앞으로 파일공유(P2P)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간 공유되는 음란물에 대해서 24시간 모니터링하고, P2P사업자는 음란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부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P2P업체 등과 논의한 결과를 반영한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불법·유해정보의 기술적·관리적 차단 가이드라인 등 관련 대책을 31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통부는 P2P에 대해서도 기존의 포털과 마찬가지로 365일 24시간 체계로 운영되는 윤리위원회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의 상황실과 전국대표번호‘1377’등을 통해 모니터링과 신고체계가 대폭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경찰청, 포털 등으로 구성된 핫라인에 P2P 업체를 포함해 퍼나르기 등에 의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사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방학기간인 7~8월, 12~1월 기간을 P2P 집중 모니터링기간으로 운영하여 발견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과 협조하여 삭제, 고발조치하고, 사업자에게도 회원들의 공유폴더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국내 대다수 P2P의 경우 중앙서버에서 사용자 개인의 파일목록을 관리하는 형태로, 성인인증’을 통해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자신의 공유폴더를 성인폴더로 지정토록 해당 파일명을 금칙어로 설정하면 필터링이 쉽게 우회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업자가 회원가입시, 로그인시 사용자 폴더를 검색하여 해당 성인물에 직접 성인인증을 실시하도록 하고 파일이름 대신에 숫자화한 해쉬값을 써서 필터링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는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P2P 사업자에게 이용자 간에 공유되는 파일 전송기록의 일정기간 보관 의무화 ▲P2P 검색 SW에 전송제한,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 설정 ▲청소년 접근제한을 위한 성인인증 ▲이용자가 파일 검색시 또는 공유폴더 설정시 경고문구 게시 등의 조치 ▲불법 유해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이용자 공유폴더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자체 불법·유해 신고센터 운영 ▲이용자 준수사항에 대한 약관 명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현재 권고사항이지만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정보통신윤리윤원회, 10여개 주요 P2P업체가 소속되어 있는 P2P사업자 협의회와 함께 건전한 목적의 P2P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캠페인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PC 사용자 간에 파일을 공유해주는 P2P가 최근 들어 음란물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고, 국내에도 P2P 이용자가 백만 명에 육박하고 그중 상당수가 청소년임을 감안할 때 음란물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마련된 것이다.

담당부서 : 정보보호기획단 정보윤리팀

담당자 : 김영문

전화번호 02-750-1262

200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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