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제도의 현주소와 새로운 대안의 모색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대통령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한국지방자치학회,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6월 11일(목)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인감제도 개편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인감제도의 현주소와 새로운 대안의 모색을 주제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인감증명제도의 문제점 등 실태를 짚어보고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합리적인 대체수단이 무엇인지 모색하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인감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관으로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수차례 토의를 거쳐 인감제도개편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 좌장은 민법학회 회원인 경상대 김병두 교수가 맡았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한다.

지정토론자로는 김대정(중앙대 교수), 문병기(방송대 교수), 성봉경(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김현보(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고대훈(중앙일보 사회부장), 국정환(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홍승욱(법무부 검사), 남상우(대한공증협회 이사), 강승화(행정안전부 주민과장)가 참석한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인감제도 개편안에 반영하여 7월 말경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법제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