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8.15 광복절 폭주족 동승자도 공동위험행위 방조 적용 검토

경찰청은 8. 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출현이 예상되는 폭주오토바이, 폭주카에 대해 가용경력과 장비를 총 동원하여 특별단속을 강력히 전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단속에 앞서 국경일ㆍ주말 등 폭주행위 주요 가담자(75명)를 대상으로「간담회」를 개최, 폭주행위 자제를 촉구하고 폭주족 리더급 687명에게 휴대폰 SMS 문자를 이용 2∼3회에 걸쳐 사전에 엄정 경고하는가 하면 오토바이 배달업체 및 폭주사이트 가입자 82,061명을 대상으로 폭주에 참여하지 않도록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폭주행위 자제를 촉구하였다.

폭주 자제촉구에도 불구하고, 폭주행위시에는 8. 14일 저녁부터 8. 15 새벽까지 서울 등 7대 도시와 수도권 대도시 등 전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폭주족 전담반(5,482명)을 운영, 특별단속을 하기로 하고, 단속시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싸이카 319대를 투입키로 하였으며 폭주족 동승자에 대해서도 공동위험행위 방조혐의를 적용, 형사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폭주행위를 하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채증을 강화하기로 하고 지난 6월 보급한 폭주족 채증용 카메라(9대)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차량탑재용 비디오카메라(4대)를 시범 운용하기로 하고, 서울서초ㆍ혜화경찰서 교통순찰차(각 2대)에 장착, 지난 9일부터 활용중이다.

한편, 경찰에서는 검거 장비 보완을 위해 일본경찰이 사용중인 장비를 검토한 결과,「그물망」,「바퀴에 감기는 밧줄 체인」등은 오토바이가 전도될 위험이 많아 실제 현장에 적용하지 않고 있어 도입하지 않기로 하고「페인트볼 분사기」의 경우 채증 후 추적수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안전성ㆍ효과성을 추가 검토 후 도입하기로 하였다.

경찰에서는 금년 들어 지속적으로 폭주족 단속활동을 펼친 결과, 총 637명을 형사입건하고, 681명을 통고처분하였으며 특히, 서울 서초경찰서에서는 지난 5월 인터넷 폭주족 카페를 압수수색, 추적수사로 카페운영자 41명, 적극 가담자 172명, 불법구조변경업자 1명을 입건하여 2명을 구속하고 212명을 불구속한 바 있으며, 폭주족 160개 사이트를 폐쇄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경찰에서는 앞으로 청소년들의 욕구분출 한계를 넘어선 반복된 폭주행위로 도로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건전하게 오토바이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07.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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