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가짜 카메라 철거방침은 가짜

과속 단속권이 없는 한국도로공사가 임의로 고속도로에 가짜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운전자를 기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공사는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할 권한이 없다.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홍문표 의원(한나라당, 예산·홍성)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고속도로에 설치된 무인 단속카메라 362대 중 280대는 경찰이 설치한 실물 카메라이고, 나머지 82대(22%)는 도로공사가 설치한 가짜 모형 카메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카메라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고속도로의 비율은 ▲동해선 12대중 8대(66%)가 가짜였으며, 다음으로 ▲중앙선 45대중 22대(48%) ▲영동선 39대중 16대(44%), ▲울산선 3대중1대(33%) ▲중부내륙선 27대중 6대(22%)는 가짜 카메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경부선 48대중 8대(16%)가 가짜였다.

17개 고속도로 중 도로공사의 가짜 모형 카메라가 달리지 않은 곳은 제2경인선,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대전남부순환선 등 3개뿐 이었다.

한편 경찰청은 2005년부터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에 설치되었던 2,466대의 가짜 무인 단속 카메라 가운데 경찰이 설치한 1,109대를 05년9월말까지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철거한다는 방침과 달리 아직도(올해 8월말기준) 459대(경찰청 317대 + 타기관 242대)의 가짜 카메라를 철거하지 않고 버젓이 가짜 카메라를 달아 운전자를 속여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7월 당시 경찰청은 가짜 단속카메라를 이용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속이는 행위로 보고 그 해 9월말까지 가짜 단속카메라 전체 철거의사를 밝힌 뒤 전국 지자체와 한국도로공사에 가짜카메라 철거요청 공문까지 보냈으나 아직도 경찰청과 도로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현재까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에 무인단속카메라3,19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충남지역에 356대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경기지역 350대, 경남지역 287대, 전남지역236대, 경북지역 208대 순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단속카메라로 인한 지난해 범칙금 부과건수는 122만4,941건(396억)으로, 이중 392억원이(가산금포함)납부되었으며, 10억원이 미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차량 수는 10대(1,625만대)중 6대(1,002만대)가 1번이상 과속을 하여 단속카메라에 포착돼 범칙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총 861만5,959건에 4천543억원이 부과되었으며, 이중 미납건수는 46%(397만7,740건)에 45%(2천77억원)금액이 미납되어 10명중 4.5명꼴로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홍문표의원은 "법적인 단속권한도 없는 도로공사는 그동안 가짜 카메라를 설치해 국민을 속여 왔고, 경찰청은 가짜카메라를 전부 철거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국민을 우롱해 왔다" 며 "즉시 가짜 카메라를 철거하고 실무카메라로 대체하여 사고 위험성이 많은 적재적소에 실물카메라를 설치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7.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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