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주유소, 여객터미널 등을 제외한 차량출입이 적은 시설은 현재보다 적게 부과

서울시는 그간 차량진출입로 사용 빈도수와 관계없이 점용료를 일률 부과함에 따른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올해 초부터 조례 개정을 통해 점용료를 사용 빈도수에 따라 차등적용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한 조례개정안이 08.9.9 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09.1.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된 정비내용으로는, 현행「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금액」의 일률 부과에서 차량관련시설 여부 및 부설주차장 면수 등을 기준으로 한 0.025 및 0.020 등의 적용요율 차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개정효과

서울시 허가대상 차량진출입로는 총 20,358개소로 - 차등부과시 0.025 적용 ----- 5,652개소 및 0.020 적용 ----- 14,706개소로 추정

부설주차장 10면 미만을 갖춘 건물 소유자들이 실수혜자로서, 이는 부과대상 20,358건 중 14,706건(72%)에 해당된다.

(예) 차등적용시 1개소당 감액 효과(공시지가 400만원, 면적16㎡ 경우) 400만원 × 16㎡ × 0.025 × 1년 = 160만원 ⇒ 400만원 × 16㎡ × 0.020 × 1년 = 128만원으로 감액

160만원 - 128만원 = ∇32만원

이와 같이 조례개정을 통해 적용요율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 하여 최근의 공시자가 상승, 부가가치세 과세, 고유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시민에게 다가가는「생활시정」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200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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