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자부, 예산절감을 통한 시설개선 확대 등 가시적 효과 거양 -  

그동안 스쿨존 시설개선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에서는 좀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안전 및 통행불편 해소 등을 위해 자치단체 의견수렴 및 경찰청과 협조를 통하여 시설투자 적정화 방안을 마련, ‘07년 하반기 시행을 거쳐 ’0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03～’06까지 추진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총 4,900억원을 투자, 3,069개소를 완료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하였으나 개선사업 추진시 시각적 효과를 고려한 시설위주의 투자로 효율성 저하, 상가 밀집지역, 주택가 등에 교통안전표지판의 과다·중복설치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불편 초래,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지역 등 지역별 교통환경여건 보다는 일률적·획일적 시설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있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자치단체에 시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예산절감을 통한 사업지구 확대 등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경기도의 경우 ‘07년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칼라포장 최소화 등 시설투자 적정화 방안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을 통하여 당초계획 356개 학교보다 94개 학교를 추가하여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주요 시설개선 방안으로는 시설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소예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되는 보도설치를 최우선 고려토록 하고,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등 비용대비 효과성이 높은 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하며, 비용대비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칼라포장 경보시스템(DFS) 등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교통안전표지 설치 최소화 등을 마련·반영토록 하였다.

이를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행자부에서는 ’07.10월초 자치단체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08년 사업부터 추진지침에 설계단계부터 시설투자 적정화 방안을 반영토록 하고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사업효과를 제고 할 계획이다 .

 <문의 : 지역발전정책팀 02-2100-3846>

200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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