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지난해 피해복구부터 기상 및 환경변화를 종합 고려한 수해복구 패러다임을 변화하여 ▲강원 인제군 한계천 등은 홍수시 물길을 최대한 유지토록 하천을 대폭 확장(현하폭 20∼200m⇒계획화폭 71∼214m)하는 자연생태형 무제부 하천으로 복구 ▲각종 부유물 걸림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한 장경간 교량 가설 ▲피해우려지역 주택피해예방을 위하여 안전지대로의 이주단지 조성 및 집단이주 시행 ▲토사 및 유목유출 방지를 위한 상류지역 사방댐 설치 ▲절토사면, 붕괴위험도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터널형 구조물 설치 ▲도로횡단 배수구조물 규격 확대 설치 등 근본적인 복구대책을 시행중에 있다.

지난해 강원도 인제ㆍ평창군의 사례와 같이 최근 피해유형이 상류지역 산사태에 동반된 대규모 토석류가 하류지역 전체를 휩쓸어 기존 유로가 전면 변경시키는 대규모 피해가 빈발하고 있고 특히 2001년 이후에는 매년 1조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양상도 대형화ㆍ다양화하는 추세이고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상패턴도 달라져 최근 20년간 기상자료를 분석한 결과 80㎜/일 이상 집중호우 일수가 1.5배 이상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시간당 50㎜이상의 집중호우 발생빈도도 급증하여 98년 이전에 비해 약 1.8배가 증가하는 등 피해발생 개연성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기존의 수해복구 추진방침에 전면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 1조원 이상 피해발생 횟수 9회(87, 98, 99, 01, 02, 03, 04, 05, 06)

※ 14개 관측지점 집중호우 일수분석: 77∼86: 26일, 97∼06: 40일

※ 시간당 50㎜이상 집중호우 발생빈도: 97∼97: 10회, 98∼06: 18회

피해재발을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병행도모할 수 있는 『피해우려지역을 포함한 예방복구지원제도』의 운영효과가 점차 가시화 됨에 따라 지난해 수해복구사업의 실제 효과분석을 통하여 지속적인 제도보완과 함께, 금년도 피해발생시에도 전면 확대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2007.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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