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동백림 사건 등 주요 사건기록 순차 공개 예정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조윤명)은 30년경과 비공개 기록물중 한국현대사를 이해하는데 귀중한 사료로 판단되는 사건기록의 우선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사건기록을 공개로 재분류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정부수립 이후 처음이다.

우선 공개 대상인 사건기록은 김창룡 저격사건, 진보당사건, 3ㆍ15부정선거, 동백림사건 등 한국현대사의 진실을 재조명할 수 있는 기록이다.

이중 김창룡 저격사건 관련 기록은 국가기록원의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7월 4일부터 공개하고, 콘텐츠로 가공하여 국가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을 통해 일반인에게 서비스한다.

김창룡 저격사건은 1956년 발생 당시 1년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관련 기사가 보도될 정도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건이었다. 또한 수사종결 이후에도 범행 동기, 배후 등이 의문에 쌓인 채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온 사건이기도 하다.

이번에 공개하는 김창룡 저격사건 기록은 3천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생산한 형사사건기록 70여건, 법원의 판결문 7건, 사형집행종료보고 2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형사사건기록은 육군특무부대의 의견서, 피의자 신문조서(訊問調書), 증인진술조서 등 수사기록, 검증조서, 구속영장 등 관련 기록 일체로 사건의 전모 및 수사과정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번 사건기록의 공개와 관련하여 현대사 연구자들은 "김창룡 암살 사건 직후 특무대의 수사과정과 사건의 전모를 볼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정치권력을 둘러싼 역학관계 등 1950년대 한국사회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했다.

권력을 향한 여섯 발의 총성, 그리고 그 후라는 제목으로 국가기록포털을 통해 서비스될 김창룡 저격 사건 콘텐츠는 사건의 발생부터 사형집행에 이르는 과정을 특무대의 수사를 따라가는 이야기 형식으로 재구성하고 관련 기록의 원문과 함께 제공된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지난 4월 시행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 6월말까지 사건기록 뿐만 아니라, 외교ㆍ국방ㆍ정책 분야 등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하반기부터 공개로 재분류된 정책 기록 등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가공ㆍ서비스할 예정이다.

재분류 대상은 검찰청, 감사원, 경찰청, 외교통상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한 기록물로 총 12만 여권에 달하며,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록, 감사기록, 월남전 관련 기록, 한미협정서, 대일청구권자금 관계철, 형사사건기록, 판결문 등이 포함되어 있다.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은 공개 원칙을 적용하여 재분류하고 있으며, 비공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기관이 그 사유를 소명하고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자의적인 비공개 연장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의 정보 접근권이 대폭 확대되고, 대국민 기록정보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7.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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