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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공노의 '대통령불신임표결' 엄중제재 방침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7-09 09:15    

정부는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공무원 연금개혁 등 현 정부 주요 정책을 비판하며 「대통령불신임 표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로서, 공직 내 질서유지와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 에서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본충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은 「전공노」의 이같은 행위는 정상적인 공무원 노조활동 범위와 공무원의 본분을 심각하게 이탈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56조(성실의무),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공무원노조법 제3조(노동조합활동 의 보장 및 한계) 및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등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행위이므로, 이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다수 공무원들은 고유가에 따른 경제난 등 국가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만일,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불신임 표결」을 강행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함은 물론 엄중징계조치 할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전공노(위원장 손영태)가 밝힌 바에 의하면 최근 상임집행위원회와 중앙집행위원회 등을 개최하여「대통령불신임 표결」문제를 논의하고, 오는 7월 10일 충남 공주대에서 열리는 전국대의원대회에「대통령 불신임 표결」안을 의결하여, 7월 중 각 지부별로「대통령불신임」을 묻는 투표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8.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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