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협상, 대국민 사기극 판명/ 청와대 위법과 의혹 3인방 사퇴 촉구 등

5월 6일 오전11시40분 국회 정론관

박승흡 대변인

미국산 쇠고기 협상, 대국민 사기극 판명

어제 강기갑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하기 위해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또 정부가 공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충격과 공포 그 자체입니다. 오는 15일부터는 미국산 쇠고기를 월령 구분 없이 국내에 수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정부가 협상 타결 직후 발표한 단계적 수입재개 허용 방침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광우병위험물질이 발견돼도 미국의 조사와 처분에만 맞길 뿐 우리 임의대로 수입을 중단할 수도 없습니다.

광우병이 발생한 캐나다산 소도 미국에서 100일만 키우면 국내에 반입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역 주권과 관련하여 먹는 사람은 우리 국민이지만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하고 재개하는 권한은 우리가 아닌 미국 검역당국에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거짓말 정부, 사기 정부라는 비난을 더는 면키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재협상은 없다며 졸속적인 조공협상 결과를 고집하면서 광우병 공화국 정부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성사에 올인했던 청와대가 대국민 사기극의 배후임이 재삼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미국산 쇠고기 협상이 졸속 협상임을 인정하고 무효화 선언을 통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즉각 재협상해야 합니다.

청와대 위법과 의혹 3인방은 사퇴하라

온 국민의 이목이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문제와 촛불집회에 집중된 지금, 청와대에서 혹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법과 의혹 3인방인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과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그리고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은 소나기는 피했다는 심정인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지금도 여러분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위법의 당사자인 이동관 대변인은 앞으로 어떻게 그 입으로 법질서 확립을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당장 사퇴하십시오. 김병국 수석과 곽승준 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 위법과 의혹 3인방은 더 이상 버티기를 중단하고 사퇴하기 바랍니다.

이주노동자 표적탄압 중단하라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명목으로 이주노조 간부 체포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명백한 표적탄압입니다. 불법체류자 단속 방침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서울·경기·인천이주노조의 네팔 출신 토르너 위원장과 방글라데시 출신 소부르 부위원장을 체포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하였습니다.

이는 불법체류자 단속과는 거리가 먼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일 뿐입니다.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하고자 노조지도부를 전격 체포한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말에도 한차례 이주노조 지도부를 체포하여 강제출국시킨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국제사회에서 노동후진국이란 비판만을 불러올 따름입니다.

남북공동문학지 통일문학 반입 허용을 환영하며

일부 문구가 문제가 되어 반입이 불허되었던 남북 첫 공동문학지 통일문학이 지난달 29일 반입이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민주노동당이 통일문학의 반입 허용을 촉구한 지 한 달 보름만의 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통일문학의 반입 허용을 환영합니다.

당시 민주노동당은 통일문학의 반입 허용을 촉구하면서, 통일문학의 반입은 이명박 정부가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의지를 천명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비현실적인 비핵개방3000 구상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인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지지와 이행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남북관계의 막힌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2008.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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