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침투를 위한 만리포 한미연합상륙전훈련 반대 집회 및 기자회견, 평화 퍼포먼스

3월 25일부터 한미연합사는 대북선제공격계획인 작전계획 5027과 작전계획 5026을 숙지하기 위한 RSOI/FE 연습을 남한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연습은 F-117 스텔스 전폭기 1개 대대와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등 미국의 최첨단 전력과 신속정밀타격부대인 스트라이커 부대 등 미 증원병력 6천 명을 포함 총 2만 9천명의 미군병력이 참가하는 대규모 한미연합연습이다.

특히 만리포 한미연합상륙전훈련은 작전계획 5027의 3단계 2부에 따라 북한의 서해안 침투 및 평양 점령을 위한 훈련으로서, RSOI/FE 연습 중 가장 공격적인 훈련이다.

- 작계 5027 1단계: 미군의 신속억제전력(FDO)배치, 2단계: 북한 전략목표 파괴, 3단계: 북진 및 대규모 상륙작전, 4단계: 북한 점령 및 군사통제 확립, 5단계: 한반도 통일로 구성되어 있음

- 상륙작전: 적 해안에 군사력을 투사하는 공격작전으로 그 목적은 적 종식 지역의 주요 목표 공격 및 교란 등이다.(합동 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합참 2004)

- 2006년 만리포 상륙훈련 가상상황 브리핑 자료

6자회담 2.13합의와 그 이행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열망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한미연합사가 대규모의 북한공격연습을 실시하는 것은 상대국으로 하여금 대화의 진정성을 의심케 할뿐만 아니라 2.13 합의를 위협하는 것이다.

또한 대북선제공격연습인 RSOI/FE 연습과 북한 침투를 위한 만리포상륙훈련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을 위반한 위헌적인 군사연습이다.

이에 우리는 29일 대북선제공격연습인 RSOI/FE 연습과 북한 침투를 위한 만리포상륙훈련에 반대하는 집회를 만리포 해수욕장 인근에서 전개합니다. 또 이를 위해 서산서에 집회신고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군당국은 군사시설이 아닌 만리포 해수욕장에 철조망을 설치한데 이어 진입로에서 검문검색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법적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RSOI/FE 연습의 일환이다"고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군 당국의 행위는 법적근거도 없이 일반인의 출입을 제멋대로 통제하는 위법적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군 당국의 위법적인 통제행위를 규탄하며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지 말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