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차량 기획조사" 이후 차량도난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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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도난차량 기획조사」결과

금융감독원은 05년 5월부터 06년 5월까지 전국 23개 경찰서와 공동으로 도난차량 밀수출 및 허위도난사고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도난차량 454대(142억원 상당)와 차량절도책, 차대번호 변조책, 밀수출책 등 차량절도 전문조직 190여명을 적발하였다.

당시 적발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차량중 재생가치가 거의 없는 차량을 헐값에 인수한 뒤 동종의 차량을 절취하여 차대번호 각자를 변조하여 이를 시중에 유통 또는 해외로 밀수출하거나 실제 도난당하지 않았음에도 보험회사 및 경찰서에 자신의 차량을 도난당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 2006년도 차량도난건수 및 도난보험금 지급현황

차량도난건수 및 도난보험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06년 중 차량도난건수는 1,943건으로 전년(2,575건) 대비 24.5% 감소하였으며 특히, 차량절도 전문조직의 주요 표적이 되는 2천만원 이상의 고가차량의 도난건수가 203건으로 전년(459건) 대비 55.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차량도난으로 인해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도난보험금도 135억원으로 전년(247억원) 대비 45.3% 감소하였다.

□ 차량도난 및 도난보험금 지급 감소원인

이렇게 차량 도난과 도난보험금 지급이 감소하게 된 것은, 수사기관에서 차량도난의 주범인 190여명의 차량절도 전문조직을 검거하여 사법 처리하였으며, 감독당국에서 보험회사의 차량 잔존물 처리시 말소등록을 유도하여 차량절도 전문조직이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고차 매매시 보험개발원의 중고차사고이력정보조회시스템(Car-History)*을 적극 이용하도록 지도하여 도난차량이 매각되는 주요 판로를 차단한 결과라고 할수 있다.

참고로 06년중 Car-History 이용 실적은 230,026건으로 전년(92,258건) 대비 149.3% 증가하였다.

* 중고자동차의 차량이력 및 보험사고정보(전손,도난,침수 등)를 인터넷을 통해 유료로 제공하는 시스템

또한, 보험업계의 신고캠페인 전개와 언론매체의 불법 밀수출 도난차량 실태 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은 도난차량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고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에도 수사기관과 공동으로 지속적인 조사활동을 펴 나갈 계획이다.

                                                                  200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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