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검찰 합동단속 결과 97.6%가 법위반으로 적발

- 오는 11월부터 추락과 협착 예방조치 위반사업주 즉시 사법조치 검토

아직도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위한 안전조치와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등 안전·보건을 위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전국 1,094개 사업장을 검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이중 96.7%인 1,068개 사업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중 262개 사업장은 사법처리 중이며 498개 사업장에는 5억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법 위반사업장 1,068개소에서 적발한 위반사항 4,143건에 대해서는 모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안전보건조치가 전반적으로 불량한 16개소에 대하여 작업중지를, 안전방호장치 없이 기계기구 등을 사용한 111개 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 154대에 대하여는 사용중지를 내렸다.

적발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안전상의 미조치가 3,113건(75.1%),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278건(6.7%), 보건상의 미조치 248건(6.0%), 건강진단 미실시 97건(2.3%) 등의 순으로 나타나 안전상의 조치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경남 통영의 A건설현장에서는 추락방지조치 등 총 26건에 이르는 위반사실이 적발되어 전면 작업중지와 아울러 사법조치를 당하고, 연삭기 등 2건에 대한 사용중지와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 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엄현택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정부의 관리·감독만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재해감소에 한계가 있다. 정부의 지도·점검 이전에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사고예방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의 산재예방 정책에 대해 “지금까지 대부분 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토록 하였으나, 오는 11월부터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업의 추락과 제조업의 협착 예방 조치를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즉시 사법조치 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통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안전을 지키는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 안전보건지도과 오만석 (6922-0946)

200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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