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부는 오늘 12월1일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한다면서 남북관계가 전면차단이라는 중대기로에 놓여있다고 위협했다. 게다가 북한 노동신문은 오늘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데 맞서 "군사력 강화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우리 정부가 "6.15 및 10.4선언을 노골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이란다. 그러면서도 전면차단이 아닌 엄격한 제한, 차단을 한다고 함으로써 개성공단이나 개성관광 등과 관련한 통행의 여지는 남겨뒀다.

북한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이 지난 6일 뉴욕을 방문해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를 만나고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 진영의 한반도 정책팀장인 프랭크 자누지 등 차기 미국정부 주요 인사와 만나더니 북한은 최근 눈에 띄게 자만해 졌다. 아직 대북정책의 주요 기조조차 밝히지 않고 있는 미국 새 정부 담당자와 몇 마디 의견을 교환했다고 새 세상을 만난 듯 들떠있는 북한 군부의 가벼움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어설프게 상황을 오판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북한의 핵폐기 문제를 지연시키지 않기만을 바란다. 분명한 것은 남북관계의 악화는 북한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자국 국민은 굶주림에서 헤매고 있는데 허장성세로 큰소리만 친다고 심각한 식량사정이 호전되지는 않는다. 북한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벼랑끝 전술과 살라미 전술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더구나 지금은 과거와 같은 묻지마 대북지원을 해바라기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우리 정부도 북한 군부의 호전적인 발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남북문제에 대한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북한의 찰나적인 반응에 일시적으로는 답답하고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흔들린다면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은 기약할 수 없다. 정부의 당당하고도 미래지향적인 대응을 기대한다.

2008. 11. 12.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2008.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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