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혈맹 상징’ 넘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연합군사령부가 7일 창설 30돌을 맞는다. 반세기 동안 이어 온 한미 군사 혈맹의 상징이자 연합방위체제의 핵심적인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반도 평화수호의 보루로서 자리매김을 굳건히 해 왔다. 하지만 급변하는 세계 안보환경에 따른 미군 변환 속에서 연합사는 2012년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연합사 30주년을 계기로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해 본다.

◆연합사와 지휘체제

카터 미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군 결정이라는 안보적 상황의 변화가 있었듯이 최근의 안보상황 변화는 연합사 미래에도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77년 초 집권한 카터 대통령이 발표한 6000명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과 한국방위의 작전 효율화를 위해 제1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그 다음 해인 1978년에는 미 지상군 전투병력의 철수계획 일부 수정에 관한 카터 대통령의 특별공약이 있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은 북한의 무력 공격 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결의가 확고하고 강력하다는 보장과 함께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명시했다.

하지만 연합사 창설 당시 한미 양국의 군 수뇌부는 연합사의 존재를 영구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만 존재할 것으로 보았다. 21세기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연합사의 해체와 새로운 지휘구조를 준비하고 있다.

현행 전·평시 한미연합지휘체제는, 평시에 한국 합참의장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한다. 전시에는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평시에 편성만 돼 있던 구성군사령부를 활용해 한국군과 미군 전력을 작전통제하게 된다.

특히 전시가 되면 한국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지상 구성군사령관으로서 한국군 부대와 주한미군·미 증원부대에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전쟁수행 원칙의 하나로 지휘권 통일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효과적인 체제임에 틀림없다.

참여정부에서는 21세기 포괄적·역동적·호혜적 한미동맹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을 포함한 한미연합 지휘관계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안보상황의 근본적인 변화로 한미 지휘관계의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차원에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약화시키지 않는 쪽으로 치밀한 대응책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9·11테러 이후 국가안보 전략과 해외주둔 전략 재검토에 따라 전작권을 포함한 한미연합 지휘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한미동맹의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게 됐다. 연합방위체제에서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하면서 주한미군사령부(KORCOM)가 신설되고 동맹군사협조본부(AMCC)를 구성하는 것을 검토했다. 국방부장관 간 안보협의회의(SCM)와 합참의장 간 군사위원회(MC) 체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명박 정부의 21세기 전략동맹 비전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와 창조적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 출범 직후부터 한미관계의 창조적 발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동맹의 미래 지향적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미 정상은 지난 4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 21세기 전략동맹에 전격 합의하고,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국방부장관 회담과 10월 제4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를 거듭 확인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한미동맹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되고 그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다. 장단기 전망이 다를 수밖에 없고, 시각에 따라 여러 전망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 한미동맹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미 양국의 국내정세,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인한 동북아 차원의 안보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21세기 전략동맹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그려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한미 관계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양국의 공동 가치와 이익(동시에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충 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이기도 하다)을 규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한국의 변화에 있어 국력의 신장으로 한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해 포괄적 협력이 가능하게 됐다. 민주주의 성숙에 따라 국민 여론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반면에 미국은 변화를 강조하는 오바마 정권 출범에서 볼 수 있듯이 재정 위기와 경제 침체의 극복이 최우선 정책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부시 정권의 일방주의적 외교, 전 지구 차원의 테러와의 전쟁을 축소 내지 종식시키고 대화와 협력에 의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한 한미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공동이익 식별과 공감대 형성, 미래동맹 비전 공유, 대화와 신뢰 형성을 위한 동맹 현안 해결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히 한미 양국이 규정하고 있는 주된 공동의 이익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보호라는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첫째, 북한의 전면적, 국지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공동방위를 통해 한반도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둘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공조체제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로 북한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체제의 안정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셋째, 역내 군비경쟁과 분쟁 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통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적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테러, 국제적 범죄, 자연재해, 전염병 확산 등 이른바 초국가적(trans-national), 비군사적(non-military) 위협을 동북아와 전 세계 차원에서 관리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이러한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바탕으로 한미 양국은 기존의 한반도 방위 중심의 동맹에서 한반도를 넘어선 21세기 전략동맹을 발전시킬 것이다. 지역과 세계적 차원에서 평화를 구축하는 동맹관계는 분명히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새로운 전략동맹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북한 위협의 지속적 억제와 위기 관리, 한반도 평화통일과 지역다자안보 협력 지원, 동북아와 세계 차원의 안정, 평화와 번영에 대한 기여, 새로운 초국가적 위협 내지 군사적 위협을 망라하는 포괄적 안보 위협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