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12일 오후 3시 국회 정론관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승흡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대표단 김영철 단장이 우리 정부에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한다"는 통지문을 발송했습니다.

남은 기한 동안 이명박 정부가 대북적대정책을 계속 고수한다면 육로통행에 대한 전면차단도 불사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낸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단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철 지난 상호주의 입장으로 대처하다가 결국 북측으로부터 육로통행 차단이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16일 논평원의 남북관계 중단을 포함한 중대결단 경고 이후 예고된 수순입니다.

중소기업에게는 회생의 탈출구였고,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관계의 파국을 의미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극우보수단체의 삐라 살포를 방조하는 냉전적 대결자세로 북측을 자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개성공단사업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대북인식이 얼마나 안일하고 비현실적이었는지 입증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가시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없다면 개성공단이 전면 차단되는 최악의 사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북측에서 일관되게 요구해 왔던 6.15와 10.4 선언의 정신을 존중하고 그것을 이행하겠다는 의사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당시 합의했던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 1만5천명이 숙식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설해야 합니다. 쌀과 비료를 포함한 인도주의적 지원에도 당장 착수해야 합니다. 화해협력을 위한 최소한의 신뢰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꽁꽁 막혀있는 남북간 대화를 복원해야 합니다.

2008.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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