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용연)에서는 설날을 앞두고 실종아동 및 정신장애인 등 발견을 위해 08. 1. 9∼1. 30.까지 3주간 충남도내 207개 정신보건시설과 부랑인시설에 대하여,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일제 점검과 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미신고 보호 행위에 대한 신고ㆍ제보와 무연고자에 대한 유전자 및 지문을 채취하여 신원을 확인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일제 점검ㆍ수색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설 전에 실종아동 및 치매노인ㆍ장애인 등을 신속발견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규입소 무연고자에 대한 지문과 유전자를 채취하고 부녀회, 이장, 통ㆍ반장 등을 통하여 신원이 불확실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파악하여 경위 확인과 보호시설에서 미신고 아동 등 보호행위와 무연고 아동 등 신규호적 취득자 취적절차 위반 등 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위와 같은 불법 행위 발견 시 해당 법에 따라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 7조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는 5년이하 징역, 3,000만원이하 벌금

※ 형법 제 28조(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신규호적 취득자 취득절차 위반 시

현재 충남에는 207개 정신보건시설 등에서 790여명의 무연고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경찰관계자는, 금번 수색ㆍ점검 기간을 통하여 실종아동, 치매노인, 장애인 등을 발견하여 이들이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설주와 관계기관, 주민들의 제보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2008.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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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한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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