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겸 장관 김신일)는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월 16일 입법예고했다.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자격기본법 개정법률(07. 4. 27 공포)의 주요내용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도입, 국가자격체제 구축, 자격정책심의회 등 종합적인 자격관리ㆍ운영체제 수립, 민간자격 관리 및 공인제도 보완 등에 대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한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업무에 대하여 산업부문별로 개발ㆍ개선하도록 하며,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및 관계 전문기관 등에 개발 위탁하거나, 민간에 의해 작성된 국가직무능력표준시안을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교육훈련과정, 국가자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기준, 국가자격의 검정 및 출제기준, 민간자격의 공인기준, 근로자 채용기준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 국가직무능력표준
-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함 (자격기본법 제2조)
- ‘80년대 이래,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직업교육훈련, 능력개발체제 구축 일환으로 시행
예) 영국 : NOS(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 호주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 미국 : NSS(National Skill Standards), 뉴질랜드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 캐나다 : NOS(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 등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교육훈련 및 자격이 상호 연계되도록 자격의 수준과 각 수준별로 요구되는 지식 및 기술 등으로 자격체제를 구축한다.
자격체제는 교육훈련계, 산업계,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ㆍ개선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자격 신설 및 민간자격 공인시 자격체제를 기준으로 교육훈련 및 자격이 호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자격체제(자격기본법 제2조)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직업훈련 및 자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자격의 수준체계를 말함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에 관계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된 자격정책심의회를 두어 자격정책의 총괄ㆍ조정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국가자격체제 및 자격취득자 등의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다.
민간자격의 남발을 막고, 자격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자격 등록제를 시행한다.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관리기관은 민간자격 신설 제한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록증을 교부한다.
공인받기 이전 민간자격 취득자에 대한 자격인정을 위하여, 공인자격관리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 등을 완화하여 자격검정 실시 할 수 있다.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은 자격기본법 개정법률 시행일(07. 10. 28)에 맞춰 공포될 예정이며, 공급자 위주의 교육훈련ㆍ자격 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자격의 남발을 억제하는 등 그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07.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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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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