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 한국경제신문

□ 보도 일자: 2007. 7. 18(수)

□ 제목: 로스쿨 정원 대학별 차등화

□ 보도 내용

A급 로스쿨의 학년별 정원은 150명, B급 로스쿨과 C급 로스쿨은 각각 100명과 50명의 정원을 책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교육인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로스쿨을 대·중·소 규모로 나눠 정원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등급이 가장 높은 A급 로스쿨의 정원은 150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년 사법고시 합격생을 50명 이상 배출하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에서 3∼4개 학교가 A급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B급(정원 100명)과 C급(50명) 로스쿨도 각각 10개 가량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방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전체 로스쿨 정원 수는 약 2000명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학별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변호사 무배출 대학 탈락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김문현 이화여대 법과대학 학장은 "로스쿨의 정원을 학교별로 차등화한다는 것에 대해 정부와 로스쿨을 준비하는 법과대학들이 암묵적으로 합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 교육인적자원부 입장

교육인적자원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총 입학정원 또는 대학별 입학정원에 대해 검토한 바 없음.

또한, 대학 규모별 정원을 설정한다거나, 인가할 대학수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대학별 정원을 학교별로 차등화 하는 것을 법과대학과 합의한 바도 없음.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총 입학정원은 9월 이후 법무부 및 법원행정처와 협의하고, 대한변협 및 한국법학교수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 후, 국회 교육위원회에 미리 보고한 후 확정할 계획이며, 대학별 입학정원은 11월 이후 대학으로부터 인가신청을 받은 후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것임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금일(7.18.)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을 의결함.

                                                     2007.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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