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논평, 서민 등쳐 사채놀이하는 일부 사학재단 지탄받아 마땅

정부지원과 학비가 포함된 사학자금, 고리대업으로 배불려서야

교육부는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 비리 사학에 대해 엄중처벌 해야

오늘(9/11) 사립학교들이 사채업에 자금을 대고 고리의 이자까지 받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정부지원과 학생들이 낸 학비가 포함된 교육기관의 자금이 서민 가계 파탄의 주범인 사채시장의 뒷돈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학교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인재를 양성하는데 사용되어야할 교육 자금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채시장에 대기까지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이제라도 정부는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가해야 할 것이다.

해마다 물가상승률의 두배를 훌쩍 뛰어넘는 등록금 인상으로 서민가계는 빚을 내서 학비를 납부하는데, 일부 사학들은 이 돈을 사채시장에 투자하고 큰손 노릇을 해왔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다.

올초 금감원은 대부업체 이용자 설문 조사를 통해 500만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이 91%를 차지하고 이중 교육비, 병원비 등 급전 조달 목적이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즉, 지나친 등록금 인상으로 등골이 휜 서민들이 사채시장에서까지 돈을 빌려 학비를 납부하면 대학들은 이를 다시 사채시장 자금으로 투자한 셈인 것이다.

사학재단들의 사채투자는 사학운영의 불투명성과 관리감독 당국의 허술한 틈을 타 벌어진 일이다. 사학재단들은 그동안 해마다 등록금을 올려 서민가계를 수렁으로 내몰았을 뿐 아니라, 학업에 매진해야할 학생들을 등록금 마련을 위해 일자리로 내몰았다. 서민가계의 골을 뽑아 낸 등록금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쓰여지지 못하고, 재단적립금으로 쌓여만 갔던 이유가 사채를 통해 자신들의 배를 불려왔던 것임에 개탄을 금치못한다.

이처럼 고리대업으로 교육자금을 배불린 사학들은 대학재단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학들도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사학들이 대학생과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책임과 소명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자격이 되는 지도 의문이다.

교육부는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 이러한 사학들의 실태를 낱낱이 파헤치고 교육자금의 부적절한 유용이 드러나는 즉시 해당 사학이 더 이상 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 하지 못하도록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2007.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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