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감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악화"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은 19일 법사위 국정감사(광주고법)에서 "수천만원, 수억원의 돈을 받고 학위매매한 교수 7명 전원에게 광주고법 전주부는 전원 선고유예판결을 선고했다.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여론이 들끓었음에도 더 나쁜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의원은 작년 2006년 법사위 법사위 국정감사(광주고법)에서 "전주지법은 1심에서 수천만원∼수억원 대의 거액을 받고 학위매매를 한 교수들에게 집행유예판결과 벌금형을 대부분 선고하고, 단 1명에게만 실형선고를 했다. 실형선고를 받은 단 1명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선고를 받았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성토한 바 있었다.

노의원은 "대학교수들은 1억 넘게 돈을 받고도 실형은커녕 2심까지 가면 선고유예라는 면죄부 판결을 받는다. 반면 77만원을 생활비로 쓰기 위해 횡령한 중국집 배달원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는게 현실"이라고 하면서, "국회가 문제 많은 판결이라고 지적했음에도 귀를 막고 더 나쁜 판결을 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장 많은 돈을 받은 A 교수는 14명의 개업의사로부터 총 1억 4,700만원의 돈을 받고 학위매매를 하였는데, 1심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2심은 반성, 당시 관행, 대학에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는 너무 부당하다고 하여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노 의원은 "크게 횡령한 사회고위층은 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로 풀려나고, 소액을 횡령한 힘없는 서민들은 실형을 사는 사법현실 앞에서 서민들은 절망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최근 정몽구 사건 판결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법원의 뼈속깊이 박힌 잘못된 관행"이라고 질타했다 .

2007.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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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이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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