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명: 한겨레, 경향신문

□ 보도일: 2007. 8. 21(화)

□ 제 목:「학자금 대출금리 내리겠다니... 오히려 올려」

□ 주요 보도내용

ㅇ 교육부와 주택금융공사가 최근 결정한 2학기 대출금리는 연 6.66%로 1학기 6.59%에 비해 0.07% 포인트가 더 오른 것이다

ㅇ 학부모 단체들은 교육인적자원부, 주택금융공사, 청와대 등이 2학기부터 대출금리를 낮추겠다고 약속해놓고 오히려 인상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 교육부 입장

07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6.66%로 07년 1학기 6.59% 대비 0.07%p 인상된 것은 사실임.

정부가 보증하는 학자금의 대출 재원(07년도 2조 2천억 예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 채권매각을 통해 시중에서 조달되기 때문에 대출금리는 기준금리(5년물 국고채 금리)와 연동되어 있음

07년 2학기 국고채 기준금리가 지난 학기 5.02%(06.12.26)에서 5.38%(07.6.25-27일간 가중 평균금리)로 상승함에 따라, 대출금리도 대폭 인상되어야 하나, 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 유동화로 인한 기존 이익분 96억원 투입, 가산금리 인하, 유동화 비용 절감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6.66%로 결정한 것임

※ 최근 주택담보대출도 8%대에 육박하고 있으며 신용이 축적된 직장인의 신용대출 금리도 최소한 8%-1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

교육부는 학자금 금리부담이 큰 저소득층 학생의 대출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2학기부터 17.5만명(연인원 35만명)에게 금리보전 혜택을 부여할 예정임. 즉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학기당 8.5만명, 연 17만명)에게는 거치기간 중 무이자로 대출해 주며, 기초 및 차상위를 제외한 기타 저소득층 학생(학기당 9만명, 연 18만명)에게는 2%의 금리를 보전함

이를 위해 07. 2학기 72억원, 08년도 414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임

                                                     2007.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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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빙메이커투 : 이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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