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협상서 최종안 도출…내년 발효 계획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은 오는 3월23~24일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기 위한 8차 협상에 돌입한다. 7차 협상까지 양측의 이견을 지속적으로 좁혀온 양국 협상단은 이번 8차를 마지막으로 최종 협상안을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종 협상안이 도출되면 이를 가지고 양측 통상장관들이 만나 협상 타결을 선언하게 될 것”이라며, “이후 한 달 반 정도 법률 검토작업을 거치게 나면 5월 말 경 가서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서명이 완료되면 협정문 번역작업을 거쳐 정식서명될 예정이다. 27개 회원국을 가진 EU는 23개 언어로 번역작업이 완료된다. 우리측은 번역 작업에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도록 EU측에 요구한 상태다. 우리 정부와 EU는 적어도 내년에는 FTA를 발효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한EU 통상장관 회담의 개최시기와 장소는 계속 협의중에 있다”며 “EU는 이사회 의장국 각료가 EU전체를 대표해 서명하기 때문에 한미FTA 처럼 비준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측 협상대표단은 7차 협상 이후 통상장관회담과 수석대표 회의, 분과별 회의를 통해 양측의 이견을 지속적으로 좁혀 온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번 8차 협상에서는 주로 공산품 농산품의 관세철폐 문제가 집중적으로 협의될 계획”이라며 “또 자동차 비관세, 관세환급,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품목의 원산지 기준, 서비스 등 협의사항 등 주요 잔여쟁점도 논의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관세환급 협상과 관련해 “관세환급 문제는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이슈로 통상장관회담까지 가져갈 것을 본다”면서 “EU시장에서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이 관세환급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철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협상 초기부터 우리의 일관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농산물 협상과 관련,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미국만큼 농산물이 민감하지 않지만 역시 농산물 자체가 갖는 민감성 때문에 협상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면서 “특히, EU측에서부터 냉동 돼지고기, 특히 삼겹살 수입이 많은 만큼 민감하게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FTA를 기초로 양국간 교역에 있어 적절히 반영할 예정”이라며 “돼지고기의 경우 미국과는 2014년 철폐할 것으로 합의했지만 EU와는 이보다 더 장기로 가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쌀은 협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잠정 합의가 된 상태이며, 그 외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장기관세철폐 기간을 두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협의중이다.

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관련해서는 “한미FTA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제한된 분야에서는 한미FTA 수준 이상의 개방하는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접근하고 있어 8차협상에서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통신이나 환경에서 EU의 추가적인 관심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수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호주와 FTA를 맺기 위해 첫 협상을 오는 5월18~22일간 멜버른에서 가질 예정이며, 뉴질랜드와는 6월8~11일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16일부터 시작한 페루와 FTA 1차 협상은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에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2차 협상에서는 관세철폐시기와 서비스 투자 양허안 등 시장개방과 관련된 문제에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2009.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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