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적 경영방식을 갖추고 시군단위 이상으로 규모화 된 농수산물 판매전문 “시군 유통회사” 설립을 지원키로 하고 내년도 10개소 설립에 필요한 소요액 66억원을 ‘09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였다.

 시·군 유통회사 설립 지원 배경은

 ○ 지역 농수협, 영농조합법인, 지방공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농수산물 산지유통을 담당하고 있으나,

 ○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여 거래 교섭력이 부족하고 CEO의 전문성 부족 및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이 있어 대형 유통업체의 확산 등 급변하는 소비지 유통환경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시군 유통회사는 기존 산지조직의 장·단점을 토대로 바람직한 산지유통 조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 첫째, 조직형태는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하되, 지자체 및 농어업인의 출자금이 각각 총 자본금의 1/4이상씩 되도록 의무화하여 생산자가 관심과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였다.

 ○ 그 외 자본금의 1/2은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아 농·수협, 대기업, 도시조합 등이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형태의 자본유입이 가능하며, 설립당시 현금 자본금을 30억 원 이상 확보하도록 하여 사업 초기 자금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 둘째, CEO는 유통분야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농업CEO 인재풀’에서 선임토록 하고, 이사의 수를 3～5인으로 제한하여 CEO의 전문성·독립성·책임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를 마련하였다.

 ○ 셋째, 기존 산지조직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주요 농수산물을 원활하게 조달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모화에 따른 브랜드 육성, 시장교섭력 확대 및 물류비 절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기존 소규모 산지조직이 공동출자하거나 또는 규모화된 산지조직이 중심이 되어 회사를 설립토록 하고, 기존 조직과 과다 경쟁이 우려되는 지역은 설립을 유보토록 하여 성공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 사업대상자로 선정 할 예정이다.

 ‘09년도 시군 유통회사 사업대상자는 ’08.10.15까지 신청을 받아 ‘08.12월까지 서면심사·현장실사·공개발표 평가의 3단계 심사를 통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 선정된 유통회사에 대하여는 20억원 수준의 운영자금을 3년 동안 분할하여 홍보 및 마케팅 활동비용, 브랜드육성 및 농어가 조직화 소요비용 등으로 지원하고, 회계·법률 자문단 운영 등 경영 컨설팅도 강화할 예정이다.

 앞으로 설립될 시군 유통회사가 전문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주요 농수산물의 판매를 담당함으로써 소비지 대형 유통업체와 직거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소비자는 적정한 가격에 고품질의 안전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농어가에서는 생산에만 전념하여도 유통의 부가가치가 적정하게 산지로 귀속되어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시군 유통회사와 같이 시군단위 이상으로 규모화 된 산지유통 조직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소비자는 적정한 가격에 농수산물을 구입하고 생산자는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08.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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