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量"보다 "質", 수요자 중심의 참여정부 규제개혁 4년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김현수

"기업하기 좋다! 생활하기 편하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도시, 토지이용, 물류ㆍ유통 분야 개선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 새로운 전략과제 지속 발굴ㆍ개선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5.8)에서「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성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등을 위해 국민이 그 효과를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더욱 강도높게 추진 할 것을 지시 하였다.

국무조정실장이 국무회의에 보고한「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성과 및 향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의 규제현황

우리나라 규제 수는 98∼99년 기존규제 일제 정비로 대폭 감축된 이후, 00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규제의 증가속도는 둔화되고 있다.

규제증가의 주요 요인은 사회ㆍ경제활동이 복잡ㆍ다양화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ㆍ복지 및 환경보호, 새로운 산업의 시장질서 확립 등을 위한 규제수요가 불가피하게 늘어남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05.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05.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04.1) 등

○ 규제개혁 4년간 추진실적 및 성과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은 양 위주에서 규제품질 개선으로, 개별적인 규제정비에서 다수부처 관련 복합덩어리 규제개혁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가 직접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수요자 참여하에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민ㆍ관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04.8)하여 다수부처 관련 복합덩어리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다.

04.8∼07.4월 중 공장설립절차, 관광레저산업, 대형유통점 규제개선 등 총 54개 과제(1,588개 세부과제)의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 관광단지 조성 인허가 절차 통합(10단계 4년→5단계 2년 1개월), 재래시장 활성화(시장등록요건 완화, 3천m2→5천m) 등 1,588 건

매년 부처별 소관 법령을 점검하여 기업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ㆍ정비하고 있으며,

※ 06년 중「24세이하 병역 미필자의 국외여행 허가제도 폐지」등 1,422건 정비

경제5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주기적으로 수렴ㆍ개선하고,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되는 개별기업의 애로규제에 대해 현장확인을 통해 One-stop으로 개선조치하였다.

※ 목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규제 완화 등(04.4∼06.12, 총1,524건 접수, 922건(60.5%) 개선

또한, 신설ㆍ강화규제에 대한 품질제고를 위해 입법예고시 규제영향분석서 공표를 의무화(05.12 행정규제기본법 개정)하여 이해관계자의 사전 의견수렴 기회를 확대하고, 분야별 규제영향분석 매뉴얼(금융, 방재, 식약 등) 작성ㆍ보급, 담당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규제영향분석의 질을 제고하였다.

※ 03∼06년 중 총 4,510건을 심사하여 157건 철회, 1,104건 개선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참여정부 들어 규제정책 및 제도개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OECD 규제개혁 모니터링 결과, 07.3)하고, 특히 규제개혁기획단, 규제신고센터 등 수요자 참여형 규제개혁 추진체계 구축을 높이 평가하였다.

○ 향후 규제개혁 추진계획

정부는 기업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걸림돌이 되는 복합 덩어리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하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국민편의 증진에 역점을 두어 나갈 계획이다.

* 창업ㆍ공장설립 규제, 기업도시 규제, 토지이용 규제, 소규모 건축 규제, 사업자단체 규제, 식품ㆍ위생 규제, 소방ㆍ안전 규제, 소상공인 지원 등

* 물류ㆍ유통 규제, 정보ㆍ통신산업 규제, 관광ㆍ레저산업 규제, 실버산업 규제, 보건ㆍ의약산업 규제, 금융산업 규제 등

또한, 각 부처는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기업과 국민의 경제활동을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ㆍ정비할 예정이며, 경제계 의견의 폭넓은 수렴을 위하여 경제단체의 규제개선 건의 정례화,「규제신고센터」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공동 현장조사 실시, 중기협에「규제혁신센터」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07.4월 현재 533건에 대한 07년 정비계획 수립, 5월말까지 추가과제 발굴

또한, 기업과 국민들을 위한 규제개혁의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행정부담의 체계적인 감축을 위해 OECD 등 선진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기업의 행정부담 감축제도」를 도입하고, 인ㆍ허가 등 규제업무 이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감축을 위해 규제업무 대행체계 개선방안을 수립ㆍ추진할 계획이며 복잡한 규제내용 및 절차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분야별「규제맵」을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표준측정모델 개발(07.2∼7), 특정분야 시범측정(07.7∼12)을 거쳐 범정부적 도입방안을 강구(07.12)

* 산업단지관리공단의 공장설립 지원센터 인력ㆍ기능 확충 및 행정사 제도 활성화 추진 등

* 07년 농산물 가공ㆍ유통, 폐기물 처리절차 등 10개 분야 작성

이와 함께, 인ㆍ허가, 신고 등 규제 유형별로 규제통과 시간 및 비용을 분석하여, 규제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 창업, 레저, 교육 등 주요 분야를 선정, 사업단계별 전과정을 추적ㆍ분석하여 규제 유형별 부담수준을 계량화 작업

                                                                  20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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