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5개월로…외국인학교 설립 재정투입 추진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기관이 현재 12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연구소의 유치, 외국인학교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투입이 추진되고,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개발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개발사업 협의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등 개발절차 단계별로 각종 규제를 완화해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연구소 유치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포함된다.

지식경제부는 개정안에 대해 8월2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말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개발사업 협의기간 단축(최장 12개월여→5개월)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 협의를 거친 다음,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시·도지사 협의와 중앙부처 협의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한다.

현재도 실시계획의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해 지경부장관이 시·도지사 및 중앙부처 협의를 병행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시계획 승인시 개발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가 대두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협의에 장기간 소요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시·도지사 및 중앙부처 협의를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협의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외국연구소 유치, 외국인학교 설립 등에 재정지원

그동안 재정지원 근거가 미흡해 외국연구소 유치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개정안에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 사업’ 등 관련 예산 증액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해 외국인학교 설립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 설립의 실질적인 제약요건이었던 내국인입학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정도 정비키로 했다.

내국인 입학을 외국거주요건 등으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한 ‘경제자유구역법’의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국인 입학비율을 현행 2%에서 30%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 외국인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외국인 임대주택(전체 세대수의 1~10%)을 공급하기 위한 건설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에 관해 ‘임대주택법’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해 경제자유구역의 실정에 맞는 임대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또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외자유치에 필요한 경우 조성원가 이하로, 수의계약 등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적인 경우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처분가격·방법을 결정하되, 외투기업 유치 등 필요시 조성원가 이하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주단지 등의 경우 수의계약 또는 추첨에 의해 처분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