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ㆍ공시위반 현황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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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배경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증권선물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최근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 현황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임

□ 현황분석 결과

최근의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요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음

① 그동안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 사건이 크게 감소하여 시장의 투명성이 점차 제고되고 있는 모습

＊ 불공정거래 건수:(05년) 180건 →(06년) 107건(△40.6%)

공시위반 건수:(05년) 1,192건 →(06년) 858건(△28.0%)

② 그러나,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 사건이 주로 코스닥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

불공정거래의 경우에는 10건중 8건이, 공시위반의 경우에는 10건중 7건이 코스닥시장에서 발생

이는 코스닥시장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유인이 많고, 공시인력 및 교육시스템이 충분히 갖추어 지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불공정거래 중 코스닥 비중:(05년) 53.9% →(06년) 82.2%

공시위반중 코스닥 비중:(05년) 52.9% →(06년) 69.0%

③ 한편, 위반사건 중 반복적ㆍ상습적 위반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도 줄지 않고 있음

시세조종의 경우 과거 전력자 비중이 15%를 넘어 전문적인 시세조종세력에 의해 다수 발생

＊ 시세조종 중 반복위반자 비중:(05년) 16.0% →(06년) 15.1%

정기ㆍ수시공시 반복위반기업 비중:(05년) 12.5% →(06년) 11.3%

④ 거래소가 시장감시 단계에서부터 혐의종목에 대해 적극적으로 예방 조치하는 것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효과적이었음

2006년중 증권선물거래소가 투자주의 종목지정 등 예방조치(1,260건)를 활발히 한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로 감독당국에 통보한 건수가 21% 감소

□ 대응방안

< 교육ㆍ홍보 강화 >

매년 상장회사협의회 등이 실시하는 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코스닥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다음의 특별교육 실시

코스닥기업의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경영진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거래소, 상ㆍ하반기 각1회)

불공정거래 규제와 공시제도를 찾아가서 설명하는 방문/지역 교육 실시(거래소 41사, 코스닥상장협 07년 중 5회)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에 대한 설명회 개최(금감원ㆍ상장협, 07.7월)

불공정거래 규제 교육용 동영상 제작(투자자교육협의회, 하반기)

< 반복위반에 대한 제재강화 >

반복적인 위반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한 조치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추진

＊ 검토대상: 가중조치기한 확대(현행: 2년), 가중조치대상 확대(현행: 상장기업 최대주주 및 임원, 증권회사 임원ㆍ지점장 등)

< 시장경보체제 강화 >

불공정거래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혐의종목에 대한 시장경보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 추진

＊ 검토대상: 투자주의, 이상급등 종목 지정 기준 강화 및 상호연계 강화, 증권ㆍ선물회사의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기준 강화

                                                                  20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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