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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글쓴이 : 박한일     날짜 : 07-04-30 05:58    
 

2007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박한일



제조, 건설 및 용역업종 10만개 업체 대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제조ㆍ건설ㆍ용역업 하도급거래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자율적인 법준수 의식 확산을 위해 5월 1일부터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2007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음


조사대상업체는 전년도 90천개에서 100천개 업체로 확대


특히 금년도에는 원사업자 조사후 수급사업자 확인조사로 진행하였던 기존의 조사방법을 건설업종의 경우 수급사업자 중심조사로 조사방법을 변경하였음


1999년부터 서면실태조사를 원사업자 중심의 동일한 조사방법으로 실시함에 따라 원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또한 조사의 실효성 약화도 우려되어 조사방법을 변경


여러 원사업자와 거래 함에도 특정된 1개 원사업자와의 거래 관계만 조사함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불만해소에도 부응


조사방법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교적 하도급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건설업종을 우선 실시한 후 모든 업종으로의 확대 여부는 추후 검토


또한, 조사대상업체들이 조사취지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사배경, 조사표 작성요령 및 하도급법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임


* 제조 및 용역업종 원사업자는 대한상의 및 지역상의와 공동 개최

* 건설업종 수급사업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지역협회와 공동 개최


기대효과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에게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피해 사전예방효과 거양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상시감시체계 구축으로 법위반 비율이 낮아지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에는 조사방법 변경에 따라 원사업자 전반에 대한 하도급거래 실태 파악이 가능하게 되어 직권조사 등의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


                                                                  200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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