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난개발과 부동산가격 폭등 우려돼

민생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먼저 내놓아야

어제(7/21) 정부가 발표한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은 부동산 규제완화와 세제지원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토지수용권과 도시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권, 시공권, 분양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과 지자체에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위와 같이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에 토지수용권까지 부여한다는 정책은 법률적 측면에서 위헌문제, 도시개발행정의 측면에서 난개발의 우려, 부동산정책의 측면에서 부동산가격 폭등, 국가경쟁력의 하락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위헌문제의 측면에서 보면, 토지수용권은 토지소유주의 토지재산권을 침해하는 기본권 침해행위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내집마련 지원 등 보편타당한 공익적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도 법률에 정해진 바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토지소유주에게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는 등의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도시개발을 위한 토지수용의 경우 개발과정에서 주변 토지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토지를 강제수용당한 농민들은 주변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계속 농사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여 생계상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런데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이끌기 위하여 토지수용권을 부여한다면,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더욱이 개발인센티브에만 몰입하는 기업들이 농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이주대책을 고려하면서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할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기업에는 개발이익을 부여하면서 농민들에게는 피해만 양산한다면 결국 개발과정에 대한 위헌시비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도시계획, 도시행정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도시는 50년, 100년의 계획을 세워 산업과 주거측면만 아니라 교육, 교통, 환경, 문화, 환경 등의 종합적인 도시기능을 갖춘 개발이 되도록 계획되어야 하는데, 개발인센티브에 의존하는 개발방식은 개발주체에게 비용부담으로만 다가오는 도로, 학교, 공공시설, 공원, 하천정비, 문화시설 등의 도시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여 도시의 자족적 기능이 없는 베드타운형의 난개발이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난개발 후 도시의 종합적인 기능을 갖추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입주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에는 도시의 종합적인 기능을 갖추기 위한 비용을 공공이 부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개발주체는 많은 개발이익을 사적으로 전취하게 된 반면 국민과 주민의 세금으로 도시기반시설 개발비용을 충당하게 되어 경제정의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부동산정책의 측면에서도 도시개발과정에서 개발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투기가 만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장치, 부동산가격폭등 제어장치, 개발의 결과물을 집없는 서민 등에게 공평하게 공급되도록 하는 정책 등 부동산가격안정, 투기억제 정책이 정교하게 결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개발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개발을 부추기는 정책은 결국, 더 많은 개발이익의 향유를 투자기업에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부동산가격 폭등이 크게 우려된다. 노무현 정부에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지방에 각종 개발구역을 지정한 것만으로도 전국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고 투기가 만연한 현상이 발생한 교훈을 뼈아프게 되새겨야 한다.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향후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세계적으로 2000년대 초반에 과잉유동성에 의하여 형성된 부동산거품이 꺼지면서 부동산가격이 하향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도 미국의 부동산가격이 30% 정도 하락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것이고, 일본도 2008년 초부터 수도권 전 지역으로 부동산가격 하락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중국도 급속하게 부동산가격 거품이 꺼지고 있다. 영국, 호주 등 그 동안 부동산가격 상승이 컸던 나라 대부분에서 하향안정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시장의 구조조정을 거친 선진국들은 당장에는 구조조정 과정에 여러 고통이 따르겠지만, 향후 안정된 부동산가격을 바탕으로 제조업 등의 안정적 투자, 임금상승 압력의 해소 등으로 국가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정부의 무리한 건설경기 부양정책, 개발촉진정책으로 부동산버블이 계속 지속될 경우 임금인상 압박, 투자를 위한 땅값, 임대료 부담의 가중으로 투자가 위축되어 중장기적으로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등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정부는 눈앞의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매몰되어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하락을 불러오고 미래세대에게 난개발로 삶의 질이 크게 낮아진 도시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을 가진 국토정책과 지속적인 부동산가격안정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이다.

2008년 7월 22일

참여연대

2008.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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