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위원장 제17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 참석

한·일 양국의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하는 제17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가 6월 27일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됨

※ 한·일 경쟁정책협의회는 1990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상호 방문하는 형식으로 개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백용호 위원장과 이동훈 사무처장 등 5명이 참석하며,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에서도 다케시마(竹島 一彦) 위원장과 호소다(細田 孝一) 범칙심사부장을 비롯한 5명이 참석함

아시아지역의 경쟁정책을 선도하는 한·일 경쟁당국은 경쟁법·정책 분야의 제도개선 사항과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한국 공정위는 인텔에 대해 시장지배적지위남용으로 시정명령과 약 2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6.4)했으며, 일본 공정위도 2005.3월 불공정 거래행위 중단을 권고한 바 있어, 인텔사 건은 양국 경쟁당국의 공통 관심사

한국 공정위가 소개하는 영화사 극장관람료 담합 건과 SKT의 하나로텔레콤 주식취득 건은 각각 엔터테인먼트와 IT첨단 산업관련 사례라는 점에서 일본 측의 관심이 높은 사안

일본 공정위가 소개하는 독점금지법 개정안(붙임의 일본 측 발표내용 참고)은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과징금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등 일본의 법집행 수준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관심사임

이 밖에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대개도국 기술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임

이번 협의회를 기회로 양 경쟁당국간의 전통적인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200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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