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ㆍ매일유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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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개 산부인과병원에 대한 저리대여금 지원 영업 방식 시정

남양ㆍ매일 2개 조제분유 업체가 산부인과병원에 장기 저리 대여

금을 제공하고 자사분유제품을 독점 공급하는 행위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權五乘))는 2007년 4월 11일 전원회의를열어 남양유업·매일유업 2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28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 2개사에 대한 시정명령 주요 내용

① 산부인과병원에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조건으로 자사 분유 제품을 독점 공급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

② 장기 저리 자금을 제공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말 것

□ 2개사에 대한 과징금 금액

① 남양유업: 120백만원

② 매일유업: 108백만원

□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사실

남양·매일 2개사는 1997년부터 2006년 8월까지 전국 143개 산부인과병원을 대상으로 연 평균 3.32%(같은 기간 중 가계대출금 평균 금리는 6.37%)의 저리 대여금을 지원하였음

이와 함께 자사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것을 조건으로 삼거나, 산부인과 병원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여 경쟁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함

남양유업은 산부인과병원 85개소를 대상으로 338억원을, 매일유업은 58개소를 대상으로 278억원을 장기 저리로 대여

해당 산부인과병원을 대상으로 남양은 97.1톤 1,259백만원, 매일은 87.5톤 1,104백만원 상당의 분유제품을 독점 공급하였음

이러한 비정상적 독점적 공급 행태가 이루어졌던 원인은 조제분유제품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신생아 때 먹은 분유는 잘 바꾸지 않는다"는 분유소비의 특성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신생아의 약 절반은(46.3%) 병원에서 수유한 분유 제품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것으로 파악됨

이 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신생아(산모)의 분유선택권 확대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대와 조제분유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 기대 효과

이번 조치로 조제분유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대여금 채무가 해소 된다면 해당 산부인과병원에서도 특정 분유제조사의 제품에 매일 필요가 없을 것으로 기대

신생아(산모)들이 다양한 조제분유 제품을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이 보다 존중될 것으로 기대

위 143개 산부인과 병원에 남양과 매일 분유가 독점적으로 공급되고 있었으나 보다 다양한 제품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

143개 산부인과 병원에 독점 공급을 조건으로 하는 장기 저리 대여금이 조만간 해소 될 것으로 기대

앞으로 조제분유 회사들은 대규모 대여 자금을 투입하지 않아도 보다 손쉽게 산부인과 병원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기대

※참고: 국내 조제 분유 시장의 시장점유율(2006년 8월말 현재)

○ 남양: 45.3%, 매일: 32.9%, 일동후디스: 16.6%,

○ 파스퇴르: 3.5%, 한국애보트: 1.6% 등

산모에 대한 모유수유 권장이 해당 산부인과병원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모유수유율 추이(보건복지부, 국민영양도조사): 98년(15.3%)⇒ 02년(7.4%)⇒ 05년(37.4%)

산부인과 병원이 특정 분유 제품만을 선호ㆍ공급하는 관행을 개선할 경우, 모유 수유 가능성도 동시에 높아질 것으로 기대

                                                                  200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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