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간 삼성의 거짓 해명증언 총망라해

삼성특검수사 종료이후에도 더 밝혀져야 할 거짓말까지 정리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오늘(21일), 지난 10여 년간 삼성이 했던 각종 거짓말을 해부한 삼성 거짓말 보고서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삼성 거짓말 보고서(이하 보고서)에서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시작된 삼성비자금의혹특별수사 감찰본부(이하 특본)와 삼성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의 수사 결과 밝혀진 삼성의 거짓말·삼성이 특검 수사중에 했던 거짓말·삼성이 국민들을 상대로 했던 약속 중 거짓말이 된 경우·앞으로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큰 약속 등을 짚어보았다.

그동안 삼성은 상속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 포탈 및 이재용 씨로의 불법적인 그룹 경영권 승계 추진과 계열사에 대한 위법부당한 지배력 행사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자초해왔다. 삼성은 물의를 빚게 된 위기 때마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발표해 왔으나, 이번 보고서 작업 결과, 그동안 삼성의 해명과 사과, 대책 등이 위기모면용 임시방편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세계 일류 브랜드를 지향하는 삼성의 거짓말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이번 보고서에서는, 삼성의 거짓말과 그 사실이 밝혀지는 과정, 삼성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삼성특검 수사의 문제점 등을 정리했다. 또한 재판이 진행중인 삼성자동차 부채 처리나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의 경우처럼 사실 관계 확인 과정에서 삼성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는 사건들도 보고서에 추가했다.

보고서 중 특검과 특본의 수사결과 드러난 거짓말 부분에서는 비자금과 차명주식을 상속재산이라고 해명한 부분과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재판 당시 증언을 조작한 부분이 포함됐다. 이건희 회장 일가는 1988년 상속재산을 모두 신고했다고 밝혔지만 20년 이 지난 2008년에는 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으로 의혹을 받은 돈 전부가 상속재산이라고 말을 바꿨다.관련하여 김석 삼성증권 부사장이 2003년에 검찰에서 했던 말이 4년이 지나 특본에 의해 거짓말로 밝혀지는 과정도 정리했다.

특검 수사중에 했던 거짓말 부분에서는 차명계좌 및 미술품 보관 창고와 관련한 삼성측의 해명이 수사가 진척됨에 따라 바뀌어가는 과정을 정리했다. 삼성측은 김용철 변호사가 본인 명의의 비자금 차명계좌가 있다고 폭로했을 당시 비자금 차명계좌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 달이 지나자 700여 개의 차명계좌가 있다고 털어놓았다. 에버랜드의 미술품 보관 창고의 존재를 인정하는데도 삼성은 하루에 두 번이나 거짓말을 했다. 시시각각 해명이 바뀌는 과정을 짚어보았다.

거짓말이 된 약속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1996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재판정에서 했던 약속과 2006년 대국민 사과 당시 했던 약속은 무엇이었는지, 이 약속이 어떻게 거짓말이 되었는지를 정리했다.

거짓말이 될 확률이 큰 약속들 부분에서는 특검의 공소장 내용을 전제로,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재판에서 삼성 임원들의 진술이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임원들의 재판과정에서 했던 진술을 찾아보았다. 또 1999년에 삼성자동차의 부채를 이건희 회장의 사재로 갚겠다고 삼성측이 했던 약속이 10년이 다 돼가도록 지켜지지 않는 과정을 살펴보며 이 약속 또한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큼을 지적하였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신문기사는 기본적으로 언론재단(www.kinds.or.kr)의 기사검색 기능을 이용했고, 방송기사는 각 방송사의 뉴스사이트와 미디어다음(media.daum.net)을 이용했다. 검색어로는 삼성, 삼성특검, 검찰, 김용철, 김석, 이건희, 이재용, 홍라희, 상속세, 에버랜드 전환사채, 행복한 눈물, 비자금, 차명계좌, 8000억 사회환원, 장학재단, 삼성자동차 등을 사용했다.

이번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그동안 발표해왔던 삼성보고서의 연장선상에 있다. 참여연대는 2005년 "삼성보고서 1호: 삼성의 인적 네트워크를 해부한다" 삼성보고서 2호: X파일이 신문 1면에서 사라진 이유와 2006년 삼성보고서 3호: 사이비 민족주의에 기댄 삼성을 낸 바 있다.

2008.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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