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러리 함부로 서다가 큰 코 다쳐, 들러리 건설사들에 과징금 51억 8백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백용호)는 08.4.3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들러리입찰담합을 한 12개 건설사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그 중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6개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 총 51억 8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 과징금부과대상 건설사(6개): 삼환기업, 경남기업, 코오롱건설, 신성건설, 현대산업개발,, 삼호

※ 나머지 6개 건설사[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에스케이건설]: 공구분할합의 등의 담합으로 고발 및 과징금 기부과(07.7.25, 11.1)

이들 건설사들은 04.11.11일과 12일, 05.5.3일 실시된 지하철7호선 연장 6개 공구(701공구∼706공구)공사 입찰에서 대형건설사(소위 빅6업체)가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1∼2개 업체가 들러리로 참가하고 입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각 공구별로 들러리 입찰담합을 하였음

<12개 건설사의 지하철7호선 6개 공구공사 들러리 입찰담합>

법 위반행위 개요

<701공구>

대림산업과 삼환기업은, 2004년 10월경 지하철7호선연장 701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대림산업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하여, 삼환기업이 원안설계 방식으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함

<702공구>

현대건설과 코오롱건설은 2004년 8월경, 현대건설과 경남기업은 2004년 11월 초순경, 지하철7호선연장 70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현대건설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하여, 경남기업과 코오롱건설이 원안설계 방식으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함

<703공구>

대우건설과 신성건설은, 2004년 8월 말경 지하철7호선연장 703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대우건설이 낙찰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신성건설이 원안설계 방식으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함

<704공구>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2004년 8월 내지 9월경, 삼성물산과 경남기업은 2004년 9월 내지 10월경, 지하철7호선연장 704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삼성물산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하여, 경남기업과 현대산업개발이 원안설계 방식으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함

<705공구>

지에스건설과 삼호는, 2005년 4월 중순경 지하철7호선연장 70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지에스건설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하여, 삼호가 원안설계 방식으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함

<706공구>

에스케이건설과 경남기업은 2005년 4월 27일 지하철7호선연장 706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에스케이건설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경남기업이 원안설계 방식으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함

조치 경위

2007년 7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하철7호선 연장 6개 공구 공사 입찰에서 공구를 분할하는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6개 건설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221억 1천 4백만 원)하고, 다음날인 7월 26일 검찰에 고발

* 공구분할 합의의 개요: 서울특별시가 발주하는 지하철7호선 연장 701, 702, 703, 704공구 건설공사 및 인천광역시가 발주하는 705, 706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대림산업은 701공구, 현대건설은 702공구, 대우건설은 703공구, 삼성물산은 704공구, 지에스건설은 705공구, 에스케이건설은 706공구에만 참여하기로 하는 공구분할 합의를 하고 실행

2007년 10월 22일 검찰은 위 6개 건설사가 각 공구 입찰에서 형식적 입찰참가자(소위 들러리)를 참여시켜 자신들이 낙찰받기로 합의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였고, 11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에 고발

* 서울중앙지법(형사2단독)은 2008.2.14. 공구분할 합의와 들러리 합의에 대하여는 유죄판결(벌금: 대림산업 1억원,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지에스건설은 1억 5천만원, 에스케이건설 1억2천만원)

세부 조치 내용

시정명령(12개 건설사): 입찰에 있어서 형식적 입찰참가자(소위 들러리)를 내세우거나, 입찰참가자와 입찰가격을 합의하는 행위 금지

<특징 및 기대효과>

턴키·대안입찰시장에서 대형건설사들이 원안입찰자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관행을 근절하고, 원안설계참가자와 가격경쟁을 통해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됨

그 동안 턴키·대안입찰시장에서는 대형건설사들은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고 원하는 가격으로 낙찰받기 위해 원안입찰자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경향이 있었음

이번 공정위 제재로 단순히 유찰방지를 목적으로 들러리를 서준 업체도 엄히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건설업계의 들러리 관행을 근절하여, 경쟁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원안설계참가자가 가격으로 경쟁함으로써 낙찰가격을 낮출 수 있어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됨

2008.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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