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및 충남 일대에서 석유류를 불법유통하고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온 자료상현행범 3명을 은신처에서 긴급체포하고 관련 20개 석유류 도매업체 및 주유소에 대한 거래처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1조원 규모의 석유류 자료상조직을 적발, 관련자 39명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탈루세금 1,350억원을 추징하였음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한 현행범 긴급체포 개가

석유류 가격 폭등을 이용하여 수도권 등의 주유소를 상대로 거대한 자료상이 암약한다는 정보를 수집,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07.12.중순 석유류 자료상현행범 송○○ 외2명을 긴급체포하고, 노트북 및 예금통장 등 중요 증거물품 압수

이들 자료상 송○○와 일당은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비상연락체계를 마련, 적발시를 대비하는 치밀함을 갖추고 등록된 사업장(양주)이나 주소지(천안)와 동떨어진 별도의 아파트(아산)에 현장사무실을 마련하여 자료상 조직을 관리하는 은밀하고 지능적인 행동으로 적발에 애로가 많았으나, 자료상혐의자 13명이 소지하고 있던 22개 핸드폰 위치 추적으로 이동 경로, 모이는 장소 및 이용차량 확인 후 10여 차례 차량추적, 주거지 및 사무실 인근에서 수일간 심야 잠복근무 등으로 충남 소재 현장 사무실 및 은신처를 어렵게 확인하여 자료상 현행범 일당을 체포하였음

자료상 규모는 대형화 하고, 수법은 날로 지능화

자료상 실행위자 송○○(53세)은 전직 유조차 운전기사로 주유소를 갖고 있는 정○○(54세) 등과 자료상을 하기로 공모

A에너지 등 10여개 부실법인을 인수하여 대표자를 무능력자로 변경하고 자료상조직을 만들어 직접 관리하면서 B에너지 등 3개 업체를 정유사 대리점으로 등록한 후 일부 실물거래를 함으로써 정상사업자로 위장하고, 무자료 매입한 불법면세유 및 불법제조 유사경유 등을 수도권 및 충남 일대 주유소에 시중가격보다 싼값에 무자료로 판매함

* 매입자료가 필요한 주유소 및 건설사 등 사업자에게 06년부터 07년까지 2년 동안 5천 430억원 상당을 교부(매출)하고, 자료상으로부터 4천 810억원 상당을 받아(매입) 합계 1조 240억원 상당의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이들은 또, 거래처(주유소 등)에서 가짜세금계산서 기재금액을 자료상 명의 통장에 입금하면 일당이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수수료(3∼8%) 이외 금액을 거래처에 반환하는 수법으로 금융거래를 맞추어 세무조사에 대비하고, 주유소와 건설사 등 거래처에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등 허위증빙도 정교하게 만들어주어 정상거래로 가장하여 추적조사를 어렵게 함

앞으로 정보수집·현행범 적발 위주 조사강화

그동안 자료상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상은 인터넷·핸드폰 등 통신수단 발달로 광역화·지능화·조직화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자료상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여 현행범을 체포함으로써 자료상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자료상연계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료상혐의자를 조기에 색출·실행위자 적발 위주의 강력한 조사를 실시하며 자료상으로 확인되면 고발 등 범칙처리하는 한편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탈세하거나 비자금을 마련한 수취자에 대하여도 조사와 처벌을 더욱 강화할 것임

200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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