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노사발전재단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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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사상 최초의 노사공동기구

한국사회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노사발전재단이 5일 공식 출범했다.

노사발전재단은 이날 오전 7시30분 마포 가든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 이수영 경총회장, 손경식 대한상의회장, 박인상 전국제노동재단이사장 등 4명을 공동이사장으로 선출했다.

또 이사회에서는 안영수 전 노동부차관을 사무총장에 선출했다.

이로써 노사발전재단은 지난해 11월 30일 노사정 대표가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사주도의 정책사업추진 기본 합의문을 체결한 뒤, 4개월 만에 공식 출범하게 됐다.

이에 앞서 노사발전재단은 올해 1월 11일 재단 설립 준비위원회를 설립하고 약 3개월에 걸쳐 준비작업을 벌여왔다.

노사발전재단은 "그 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끌어온 노사관계 구도 속에서 노와 사는 정부의 역할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스스로의 문제 해결능력을 떨어뜨리고 서로 불신을 쌓아가는 악순환을 반복하였다"며 "노사발전재단은 정부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정부에 의한 과도한 개입의 양극단을 모두 배제하고, 노ㆍ사 2자가 주체로서 자율적으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노사발전재단의 출범으로 사회의 핵심 주체인 노사간의 사회적 대화 가 기대되고 있다.

노사발전재단은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질적 발전,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등은 우리 시대의 절박한 과제"라며 "시대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노와 사가 자율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선진적인 문화와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이어 "그 동안 노조는 전투주의적 노선으로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에만 매달리고, 사용자는 노무비 삭감을 주요 경쟁력 요소로 간주하는 등 분배를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의 관계에 있었다"며 "노사발전재단은 분배 중심에 머무르고 있는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고용과 복지 중심으로 전환시켜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3000억원 규모의 출연금으로 운영될 노사발전재단은 ▲노사공동의 노동교육을 통한 합리적 노사관계 인프라 구축 ▲노사 공동의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숙련기반사회 조성 ▲중소영세사업장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확충의 역할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위해 재단은 산하에 고용ㆍ인적자원개발사업팀, 노사협력ㆍ복지사업팀, 교육ㆍ연구ㆍ컨설팅사업팀, 기획조정팀등 4개 사업팀과 부설기관으로 국제협력원(구 국제노동재단)과 노사공동재취업센터 등을 운영키로 했다.

노사 공동의 노동교육 통한 합리적 노사관계 인프라 구축

노사발전재단은 다양한 형태의 노사 공동 교육사업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의 토대를 쌓아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 다양한 수준에서 노사파트너십 확산 ▲ 중앙 단위 노사 간의 정례적인 연찬회, 토론회, 워크숍 개최 ▲ 지역ㆍ산업ㆍ업종 수준의 노사간 회합과 공동기구 설립 지원 ▲ 노사관계ㆍ노동운동ㆍ작업장혁신ㆍ경영참여ㆍ인적자원개발 등의 다양한 주제에 관한 노사 공동교육 실시 ▲ 국민경제와 노동시장의 변화 등에 대한 노사 공동의 조사연구 및 임금ㆍ직무별 시장임금DB 등 노사관계 영역의 각종 정보 및 DB의 제공 ▲ 노사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진단, 멘토링 및 컨설팅 서비스 사업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노사 공동의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숙련기반사회 조성

현재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주도하에 진행 되고 있는 고용사업에 대한 큰 혁신이 이뤄진다.

노사발전재단은 노사공동의 이해관계를 토대로 노사가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에 주체적으로 참여해 생산성 향상 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재단은 이를 위해 올해 ▲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 확대운영 ▲노사공동훈련 지원 ▲지역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전환기 생애설계프로그램 ▲직업능력 개발프로그램 성과정보제공 및 활용지원 ▲노사공동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중소영세사업장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확충 역할 담당

지식기반사회로의 급격한 산업구조변화는 필연적으로 복지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저임금 비숙련 상태에 놓인 영세ㆍ비정규ㆍ여성ㆍ외국인근로자는 복지사각지대에 처해 있으면서 양극화의 최대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실질직 노동복지와는 거리가 멀고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노사발전재단은 중장기적으로 민ㆍ관을 아우르는 전국적인 노동복지체계의 네트워크화와 정책생산능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설립 추진 ▲노사문화 우수기업 대상 선정 ▲근로자문화예술제 개최 ▲노사공동 사회공헌 및 자원봉사활동 ▲사회ㆍ노동복지사업 모금 및 배부 ▲사회공헌활동 모범노사 표창▲ 노동복지시설 운영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20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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