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공공적 적 규정,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결과

울산시의 체납액이 5년 만에 처음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가 분석한 연도별 체납세 정리 및 이월액 추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월 체납액은 2003년 569억7200만원, 2004년 633억3700만원, 2005년 676억4100만원, 2006년 674억9800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7년에는 이월 체납액이 611억2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3억600만원이 감소했다.

체납세 징수결정액 대비 정리율도 2006년 26.9%(188억1200만원), 2007년 37.6%(260억3700만원)로 전년 대비 10.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성과는 울산시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고액·상습 체납자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등 다양한 시책을 도입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주요 시책별 징수실적을 보면 고액체납자 출국금지(31명)를 통해 18억4100만원, 고액체납자 명단공개(42명)로 17억2400만원, 관허사업 제한조치(1182명)을 통해 14억37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또한 체납자 금융재산조회(1229명)로 50억4900만원을 징수한 것을 비롯, 예금압류(1711명) 174억3900만원, 부동산 압류(608명) 156억6600만원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함께 골프 등 체납자 소유 회원권 조사를 통해 3억5600만원(18명)을 압류하고 그 중 9명에 대해 1억5900만원을 징수했다.

이밖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1만943대)로 37억9300만원, 전국 처음으로 「상설공매처분장」을 설치하여 체납차량 공매처분(403대)으로 4억600만원, 관외거주 체납자(41명) 징수 독려로 14억5200만원을 각각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도 공공의 이익만을 누리고 의무는 회피하는 고질·상습체납자를 공공의 적으로 간주, 더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도록 모든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납세분위기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08.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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