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정社 장비 - 시험자재 사용 의무화 ... 장기간 시험 요구...

기표원, 국내 930여 기업·연구기관 설문조사 ... 美에 곧 개정 제안

우리나라 기업과 연구기관들은 미국 단체들의 엄격한 표준으로 우리 기업들은 연간 8천900여억 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산업자원부가 지난해 우리나라 930여 개의 기업과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국 단체표준 활용 실태 조사 결과 밝혀졌다.

* 조사대상: 300여개 공인시험기관, 630개 업체 및 연구소

조사 결과, 미국재료학회(ASTM) 등 미국 단체표준들은 제품의 시험·검사 시 자국의 특정 회사가 제작한 장비나 시설 또는 시험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거나 타 표준에 비해 장기간 시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산업에 불리한 시험·검사(총 1,069건)에서 특정장비·자재규정(504건), 장기간시험요구(179건), 국내 기후·환경 미고려(86건), 낙후된 기술(35건) 등

* 사례1: 섬유업체들이 세탁에 따라 직물이 줄어드는 것을 시험할 때 미국섬유화학염색자협회(AATCC)의 규격에서는 미국산 세제만을 사용토록 규정

* 사례2: 자동차부품 가공업체의 금속시험 인장시험에 대하여 특정사 검사장비로 규정

이에 따라 국내의 많은 기업들은 미국 단체표준 요구조건을 따르기 위해 추가 비용을 부담해 왔다.

그동안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ISO/IEC 등)에서 정한 공적 국제표준에 대해서는 비교적 활발히 대응해 왔지만, 미국의 단체표준 등이 제정한 사실상 국제표준에 대해서는 업체 중심의 시장 고유 영역으로 판단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 사실상 국제표준: ISO, IEC 등의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정한 공적 국제표준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는 표준

* 단체표준(ASTM, ASME, IEEE 등), 포럼·컨소시엄 표준(DVD포럼) 등

※ 공적 국제표준: ISO, IEC 등 공식적인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

사실상 국제표준은 선진국 기업의 특허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선진국 기업에 비해 표준화에 대한 인식과 역량이 떨어지는 국내기업, 특히 중소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왔다.

* ASTM 등 미국 5개 단체표준의 국내 판매액은 ISO, IEC 표준의 국내 총판매액과 비슷

기술표준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상 국제표준 대응·지원 사업·(주관기관:한국표준협회)을 추진해 지난 1년간 ASTM, 반도체장비협회(SEMI) 등의 불합리한 표준 20건을 발굴했다. 이 가운데 5건에 대해서는 제·개정(안)을 제안해 채택됐다.

기표원은 올해에도 이미 발굴한 20건의 국제표준 제·개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우리 산업에 불합리한 내용을 신규 발굴해 제·개정을 제안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실상표준의 제·개정 활동에 국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 07년도(제안 5건, 초안개발15건), 08년도 신규 제·개정안 약 10건 예정

아울러 국내 업체들을 위해 사실상표준 피해 신고센터(www.defacto.or.kr)를 운영하는 한편 뉴스레터 제작·배포, 분야별 설명회 개최 및 핸드북 보급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2008. 2. 4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카빙메이커투 : 기형원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