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

2007년에 들어 코스닥상장법인을 중심으로 지배주주 등에 의한 횡령 사고 건수가 전년에 비해 급증(건수로는 2배, 횡령액은 3배 이상)

과거의 횡령 사고는 단순 자금유용인 경우가 많아 해당 법인이 민ㆍ형사상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해 왔음

그러나 최근에는 대주주의 자금 차입을 위한 회사의 담보 제공 및 채무보증이 결합되거나 개인 차입금 변제를 위한 임의적인 어음발행 등의 횡령사고가 늘어나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금융감독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상장법인의 횡령 사고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공시 및 제재 강화 방안

횡령사고 발생 사실과 그 진행상황에 대한 공시 강화

현재 횡령사고 혐의 발생 및 그 사실 확인(법원 판결 등)시 거래소에 그 내용을 수시공시토록 하고 있음

앞으로는 횡령 사건의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추가 공시가 필요한 경우(고소 취하 및 횡령금액 상환 여부 등) 공시하도록 함(증권선물거래소와 협의 추진)

횡령사고가 발생한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분ㆍ반기보고서 포함)를 정밀 심사

심사결과 횡령 사고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상장법인에 대해 "유가증권 발행제한 조치" 등을 부과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

최근 횡령 유형을 보면 횡령과 경영권 양도가 연계된 경우가 많은 바, 횡령을 저지른 대주주 또는 경영진이 제3자 배정 증자 등을 통해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 억제 가능

횡령과 관련한 중요사항(금전대여, 담보제공, 채무보증 등)의 고의적인 허위 기재나 누락이 확인된 경우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추진

이는 횡령사실을 공시하지 않고 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행태를 차단하고 사적구제의 기회를 제공하여 횡령억제 효과와 투자자 보호 충실을 기대

시행 계획

진행상황 공시 강화 및 횡령과 관련된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유가증권 발행제한을 위하여 관련규정 개정* 추진 예정(1/4분기중)

*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에 반영

향후 상장법인의 횡령 사고 발생시 공시위반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정밀 조사를 실시

※ 2007년중 발생한 횡령사고에 대해서는 금년 1월중 일괄 조사후 처리

2008.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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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이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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