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지속된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 541억원 부과, 3개사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007.12.20.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합성수지 제품의 일종인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을 제조·판매하면서, 1994.4.부터 2005.4.까지 11년 동안 판매가격을 담합해온 한화석유화학 등 7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541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중 3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하였음

* 7개 사업자: 한화석유화학, 엘지화학,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씨텍, SK에너지, 호남석유화학

*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Low Density Polyethylene)과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 Linear Low Density Polyethylene)은 모두 나프타에서 얻어지는 에틸렌을 가공하여 만들어지는 물질로, LDPE는 비닐하우스용 비닐이나 비료포대용 비닐 제조에, LLDPE는 식품포장용 비닐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원료임

법 위반행위 개요

7개 사업자들은 11년 동안 주기적으로 직급별(사장, 영업본부장, 영업팀장) 모임을 갖고 LDPE, LLDPE의 용도별 대표제품과 기준가격을 합의한 후, 합의한 가격에 따라 각자의 거래처에 판매하고 판매가격을 사업자들이 상호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행하였음

한편, 합의대상인 대표제품 이외의 다른 제품가격도 사업자들이 대표제품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결정하고 실행하였음

세부 조치내용

- 시정명령(7개사): 향후 가격담합 금지명령

- 과징금 부과(6개사, 총 54,175백만원)

- 고발(3개사): 한화석유화학, 삼성토탈, SK에너지

*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고발을 면제하였으며,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3년)가 완성된 사업자(삼성종합화학, 씨텍)에 대해서도 고발에서 제외

특징 및 기대효과

본 건은 석유화학사업자들이 합성수지 4개 품목(PP, HDPE, LDPE, LLDPE)에 대해 1994.4.부터 2005.4.까지 담합한 하나의 공동행위에 포함된 일부로서 금번에 추가로 시정조치한 것이며, PP/HDPE 품목에 대해서는 지난 2007.6. 기조치한 바 있음(10개사에 총 1,045억원 과징금 부과 및 5개사 고발)

이번 추가조치를 계기로 석유화학산업 전반에 경쟁친화적 문화가 확산되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LDPE, LLDPE 제품을 소비하는 플라스틱업계 등 전방산업의 원가절감과 가격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국민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후생의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한편, 본 건 담합의 구체적인 합의내용 및 구조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가 상당히 기여하였다는 점도 의의가 있음

<적용법령: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의 결정·유지·변경행위)>

*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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