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지하경제 비중 27.6%

-> 1999년 이후 자료를 비교하면 21개국 평균은 15·16%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7·29%

-> 지하경제의 규모가 크면 경제정책의 효과가 정상적으로 발휘되지 못함

지하경제 축소를 위해서는 세금인하, 정부지출 축소, 규제 완화 등의 노력이 중장기적,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를 위한 정책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다. 추정방법에 따라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이 높다는 것은 경제구조가 건전하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이며, 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지하경제 축소를 위해 중장기적,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검은 돈으로 지칭되는 지하경제의 폐해는 탈세, 투기, 정경유착 등 경제의 암적 징후를 보인다는 점에서 지하경제 축소를 위한 정책 과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의원은 지하경제를 키우는 요소가 대부분 정부의 규제라고 지적하면서 자영업자가 많은 구조가 지하경제를 키우는 요인도 되고 있으므로 세제 혜택을 통한 유인책 등 지하경제를 공식경제로 끌어올리는 정책 방향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세금인하, 규제 완화, 부패방지 등을 통한 클린화 정책이 중요하며, 경제 정책의 효과가 제때에 나타나도록 하려면 지하경제 축소를 위한 지도와 감시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2008.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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