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수경기 활성화 지방재정 특별대책 추진

행정안전부는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촉발된 실물부문 경기침체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고 내수 경기 활성화 특별대책을 시달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대책에서 2009년 상반기 중 예산집행 비율을 40%까지 확대(지난해 기준 13조원 이상 조기집행 효과)하고 경기부양 효과가 큰 시설분야의 예산을 9% 이상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재정지출 확대 ▲신속한 예산집행 ▲지방중소기업 지원 ▲새로운 사업발굴을 4대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10대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4대 중점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재정의 내수촉진 역할 강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방안으로 2009년 예산에 내수경기 활성화 분야를 우선 편성해 지방 SOC사업,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지방채 발행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추가 투자재원을 확보하며 계속비 계약 및 초과시공 활성화를 통한 재정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시중 자금유동성을 늘리기 위해선 올해 연말까지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2008년 사업을 12월에 조기계약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에는 상반기 기준으로 예산집행 실적을 40%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 신속한 자금 공급을 위해 하도급 대금 직불제도 활성화, 선금 및 기성금 지급을 확대하고,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긴급한 재난복구사업의 경우 선 채무부담행위제도를 도입해 선공사 후 정산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선 토지공사가 건설업체로부터 매입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기업 투자유치 및 경제활성화를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분야의 내수경기 활성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2009년부터 예산절감분의 5%를 우선적으로 자치단체 청년인턴제 도입에 투입해 지역의 고용침체를 해결하고 저탄소·녹색성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안부 정창섭 차관보는 “이번 회의를 통해 급속한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내 금융·실물시장의 교란과 지역경제 불안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고, 적기에 자금의 집행과 공급을 추진해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02-2100-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