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및 품목시장집중도, 대규모기업집단 시장집중도 전반적으로 하락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 추진을 위한 시장구조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함

□ 동 조사는 (재)시장경제연구원(책임연구원 :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통계청의「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기초로 ’04년～‘06년 기간 중 일반집중도, 산업 및 품목시장집중도, 대규모기업집단의 시장구조 등을 분석한 결과임

◈ 분석결과 및 평가

□ 산업 및 품목시장집중도, 대규모기업집단의 시장집중도는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시장이 점차 경쟁적인 구조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일반집중도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수출주도형 대기업들의 상대적 고성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성장률 또는 연구개발투자 집중도가 낮은 수준임에도 매출이익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일부 독과점구조 고착화 산업*은 시장지배력 행사의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시장분석 및 감시를 강화할 필요

* 상위 3사 매출이익율이 30%이상인 산업 중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산업(13개) 및 연구개발투자 집중도가 전체 평균(1.65%)이하인 산업(15개) : 별첨자료 p15

□ 대규모기업집단 진출산업의 시장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대규모 기업집단의 시장점유율이 높을 수록 해당산업의 시장집중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사후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

◈ 분석결과 요약

<일반집중도>

□ ‘80년 이후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던 일반집중도*는 ’97년 외환위기시 급등한 뒤 다시 하락하였으나 ‘02년 이후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

* 일반집중도 : 상위 소수기업이 특정산업이나 품목이 아닌 국민경제 전체(광업·제조업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

ㅇ ‘99년에서 ’01년 사이에는 정보통신 분야의 신규창업, 대기업 분사, 벤처기업 성장 등으로 시장집중도가 하락 추세

ㅇ 그러나, ‘02년 이후 벤처붐이 가라앉고 수출주도형 대기업들의 상대적 고성장 등으로 시장집중도가 상승 추세를 보임

□ 상위 100대 기업 기준 일반집중도

ㅇ 총출하액 기준 : 45.0%(04) → 45.5%(05)→ 45.7%(06)

ㅇ 제품출하액 기준 : 46.4%(04) → 46.8%(05)→ 47.1%(06)

<산업시장집중도>

□ 산업시장집중도*는 ‘97년 외환위기 당시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음

ㅇ 산업시장집중도(CR3)

* 산업시장집중도 : 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단위)인 특정 산업에서 기업들의 점유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집중 정도

* CR3 : 시장집중도 지표로 상위 3사 시장점유율의 합계

ㅇ 총출하액 기준(단순평균) : 42.3%(04) → 42.3%(05)→ 41.6%(06)

ㅇ 제품출하액 기준

(단순평균) : 44.0%(04) → 43.6%(05)→ 42.9%(06)

(가중평균) : 52.2%(04) → 51.6%(05)→ 51.2%(06)

<품목시장집중도>

□ 품목시장집중도*도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품목시장집중도(CR3)

* 품목시장집중도 : 특정 품목시장(8단위)에서 기업들의 점유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집중정도

ㅇ 총출하액 기준

(단순평균) : 59.5%(04) → 59.1%(05) → 58.9%(06)

(가중평균) : 61.2%(04) → 61.1%(05) → 60.7%(06)

<독과점구조 고착화 산업>

□ 5년간(‘02년～’06년)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을 계속해서 초과해 온 산업은 54개로, 이 중 시장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산업은 41개

* 상위 1사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 또는 상위 3사 시장점유율 합계 75%이상

□ 독과점구조 고착산업은 시장규모가 클 수록 시장집중도가 완화되고 있으나, 시장규모 1% 증가시 CR3감소효과(3.0%) 보다 HHI 감소효과(9.4%)가 크게 나타남

ㅇ 이는 시장의 성장이 주로 상위업체들의 성장에 의해 주도되고 그 과정에서 경쟁을 통해 시장점유율의 차이가 완화된다는 것을 의미

□ 성장률이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상위 3사의 매출이익율이 30% 이상인 산업은 13개로 나타남

ㅇ 시장성장률의 정체 속에서도 높은 매출이익율 나타낸 것은 시장지배력 행사의 가능성 시사

□ 상위 3사 매출이익율이 30%이상인 산업 중 연구개발투자 집중도*가 전체평균인 1.65% 이하인 산업은 15개로 나타남

* 연구개발투자집중도 = 연구개발투자액 / 매출액

ㅇ 낮은 연구개발투자 집중도에도 불구, 매출이익율이 과다하게 높다면 높은 매출이익율은 시장지배력의 결과일 가능성 시사

<대규모기업집단 시장구조>

□ 대규모기업집단의 시장점유율*은 ’05년도와 비교시 전반적으로 감소

* 대규모기업집단의 시장점유율 : 상위 5대, 10대, 15대, 20대, 25대 기업집단이 광업·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ㅇ 다만, 시장집중도는 대규모기업집단이 진출해 있는 산업이 부재산업보다 높게 나타나고, 대규모기업집단의 시장점유율이 높을 수록 해당 산업의 시장집중도도 높게 나타남

2008.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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