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한미FTA 비준을 대미 압박처럼 말하는 건 잘못”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최근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측과 우리 정부가 접촉해 정책 현안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일부 보도가 있다”면서 “관련 공직자들은 발언에 신중을 기하고 오해가 있거나 와전된 것이라면 즉시 해명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바마 당선인 측에서 오해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일각에서 우리가 먼저 한미FTA를 비준하는 것이 마치 미측을 압박하기 위한 것처럼 말하는데, 미국과 FTA를 채결한 세계 모든 나라가 먼저 비준안을 통과시키고 그 후 미국이 비준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옳지 않다”며 “오바마 당선인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으로 우리 정부하고도 충분히 대화가 잘 될 것이다. 발언에 신중을 기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이 대통령은 “지방이 차별화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 목표고 지금도 지방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 시도지사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정부 방침을 오해하지 않도록 잘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수도권 규제 조정,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이 대통령은 또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경제가 좋을 때와 똑같이 수도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며 “최근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은 실물경기 침체를 막고 국가경쟁력을 높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수처방이니, 정치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일 생활권인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은 미래로 나아가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개혁법안 처리와 관련,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는 부처의 협조가 미흡해서 늦어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부처 장관과 총리실에서 직접 챙기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금융기관들의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 금융감독위원장에게 “지원을 해도 무너질 부실기업과 조금만 도와주면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을 잘 구분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 특히 중소기업 지원은 제 때에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영세 자영업을 하는 서민들은 은행에서 단돈 2~300만원 대출받기가 정말 힘들다”며 “서민들이 쉽게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보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