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처리기간 3개월 이내로 단축

건설사가 쓰러져 분양자 및 협력업체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건설사 유동성 위기 대응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와 국토해양부, 금감원은 31일 부도사업장 공사 보증 및 하도급업체 지원 방안을 주 내용으로 한 위기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수익성이 없어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일부 사업장에 대해선 공동수급인,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의 대행업체 선정 등을 통해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건설사가 부도나는 경우 통상 6개월 걸리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처리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가 지급하도록 했다.

시공 건설사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큰 협력업체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기간(1년) 상황유예하거나 금리를 감면하거나, 기업회생계획안에 따라 협력사의 회수가능 예상액을 산출해 이를 담보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도록 금융회사에 권고하기로 했다.

일시적 유동성에 처한 협력업체의 경우엔 중소기업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해외발주 사업장 공사가 지속되도록, 발주자와 채권단과 협의해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률이 50%를 초과한 현장의 경우 발주처와 협의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공정률이 낮고 발주처의 신뢰가 낮아 공사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엔 한국기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리 건설업체가 대리시행할 수 있도록 발주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보증가입이 의무화된 상태라 분양 받은 계약의 피해는 없다"며 “건설사 부실화시 분양자 및 협력업체 등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해 즉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