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성명,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민 90%가 지지하는 원가공개 반대하는 한나라당은 누굴 위해 집권을 꿈꾸나?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들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국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위원장 조일현, 중도개혁통합신당모임)는 법안심사와 공청회를 통해 16개의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시장원리에 안 맞다, 공급부족 우려,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자본주의 붕괴,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 중 하나만 도입하라는 이유로 법안심사소위 회의조차 거부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에 건교위에서 논의되는 주택법 개정안들이 투기근절과 집값 폭등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근원적으로 방안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 주택법인 원만히 통과되지 못한다면, 2007년 들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춤해진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고, 여기에 3-4월 이사철과 맞물려 또다시 집값 폭등이 재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집 없는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란 우려에서 최소한 정부안대로 통과되어야한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최근 한나라당이 부동산 관련 입법 논의에서 보여준 모습은, 한나라당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정책이 없는 당",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민생경제가 파탄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집값 폭등의 원인인 분양제도 개선 노력이나 건설재벌들의 고분양가 폭리를 외면한 채 현재의 제도를 고칠 생각이 없는 "투기비호ㆍ방조ㆍ묵인 당"의 모습이다. 또한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국회 보냈더니 국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는 자신들의 본분도 모르는 "민심 외면 당", 부동산 가격이 가장 폭등하는 서울시와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90%가 한나라당 소속 자치단체장임에도 한나라당이 투기 근절과 부동산 가격안정에 노력과 책임도 지지 않는 나는 모른다는 "무책임 당", 부동산에 거품이 없다거나 원가공개하면 자본주의가 붕괴 된다는 발언으로 개발세력들의 입장만 대변하는 "개발오적 대표 당"의 모습이다.

한나라당이 상식이 있는 정당이자, 수권정당으로 올 대선에서 승리하여 집권을 꿈꾸고 있다면, 자신들의 정책을 먼저 내놓고 다른 정당들과 정책 대결을 통해 합리적 결론을 이끌어 내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 한나라당의 모습은 민생고통을 해결하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어 정부나 분열된 여당의 처지를 이용하여 반사이익이나 얻으려는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한나라당이 정책을 내놓고 정책대결을 통해 합의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서, 반대만 하는 나몰라라 버티기식 입법태도는 옳지 못하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원가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반대 논리는 국민들 보기에 설득력이 없다. 먼저, 한나라당이 정책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시장원리를 주장한다면, 원가공개 반대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현재의 주택시장을 왜곡시킨 원인인 선분양제와 분양가 자율화를 후분양제와 분양가 자율화로 전환하여 시장원리에 맞게 주택시장 정상화를 주장을 했어야 한다. 그러면서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팔아먹는 반시장적인 선분양제도를 유지시키려는 정부를 비판했다면 진정한 시장주의를 추구하는 한나라당으로 인정 됐을 것이다. 후분양제는 이미 한나라당이 두 번이나 정책으로 발표한 정책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통한 해결을 외면한 채 주택시장 정상화의 극히 일부분인 원가공개반대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만 시장원리에 안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분양가 책정의 투명성과 건설사들의 과도한 폭리를 구조를 개선하려는 정책을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입장은, 핵심을 짚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건설재벌을 대변하자는 것인가?

둘째, 민간까지 7개 항목의 원가 공개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나, 이미 민간건설사도 58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가 모르는가? 공기업은 자체감리로 공개되지 않지만, 민간건설사들은 감리자모집공고 시 현행 주택법에 따라 택지비 및 건축비 등 58개 항목의 원가를 지금도 공개하고 있다. 경실련은 작년 말 이 감리자모집공고 원가를 분석하여 동탄신도시에서 민간건설사들이 허위 신고로 고분양가를 책정하였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국세청에는 탈세혐의로 세무조사를 의뢰하였다. 때문에 민간건설사들이 이미 현행법에 따라 공개하고 있는 58개 항목보다도 적은 7개 항목을 공개하는 것을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 양 호도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셋째, 원가공개를 하면 공급이 위축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반면 자가율이 50%정도에 불과한 현 주택시장을 감안한다면 효과적인 주택공급은 신규공급보다는 기존주택, 즉 현재 다주택 소유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약 600만호(판교신도시 200개 건설물량)의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제도화하면 해결 할 수 있다. 또한 7개의 원가가 공개되어도 건설사들의 이윤이 없어지지 않으며 폭리수준에서 약간 낮아질 뿐이다. 그리고 기업활동의 동력은 이윤추구인 만큼 이미 적정한 이윤이 보장된 제도에서 폭리 수준의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건설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급이 줄지 않는다.

넷째, 원가공개는 사회주의 정책이며 원가공개하면 자본주의가 붕괴한다는 주장은 국회와 한나라당의 권위와 품위만 떨어뜨리는 발언이다. 그렇다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원가공개 정책을 국민 90%가 지지하는 데, 국민 90%가 사회주의자인가?, 그리고 분양가를 규제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뿌리인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실시했는데 박정희정권시대는 사회주의시대였고 자본주의가 망했는가?

다섯째, 원가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는 이중규제가 아니다. 이미 분양가 상한제에는 적정한 건설 이윤이 보장되어 있고, 원가공개는 분양가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상호 보완적인 제도이다.

한나라당의 반대로 원가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무산되어 집값이 폭등한다면,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 또한 한나라당이 원가공개를 반대하려면 다른 정책을 제시하면서 반대해야 한다. 자신들의 정책을 없으면서 다른 정당의 정책을 반대만 한다면, 건설재벌의 대변자만 될 뿐이다. 국민들은 올 대통령 선거에서 표로 심판하기 위해 지켜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오늘부터 한나라당이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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