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부가 서비스산업을 사업별로 보면 이미 발표하거나 진행중인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A.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한 것은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창출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것이라는 점, 또 아웃소싱 활성화 등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등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그간 3차에 걸친 ‘서비스산업 선진화 대책’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지만, 향후 글로벌 헬스케어, 콘텐츠·소프트웨어 등 5개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취지이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은 1월중 발표될 ‘3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민·관 합동으로 3월 중 마련될 NEXT(Now Execute Together)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비스산업의 진입·영업 규제 합리화, 서비스시장의 개방·경쟁 촉진 및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차별 해소가 중점 추진되며, 의료·교육 서비스부문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Q. 신성장동력이 IT융합시스템, 선박해양시스템(그린수송시스템) 등 현재 시장이 활성화돼 이미 성장동력화된 사업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닌가?

A. 산업의 트렌드가 급변하고 있지만 기존 산업과 완전히 다른, 전혀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는 경우는 흔치 않으며, 기존 산업분야에서의 기술발전, 여건 변화에 대한 기존 산업의 적응, 산업간 융복합화 등이 산업 트렌트 변화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신성장동력 또한 기존 산업과 전혀 다른 분야에서 찾아질 문제가 아니라, 기존 산업에서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간 융복합화, 변화된 여건에 대한 산업의 적응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창출되는 것이다.

Q. 신성장산업과 기존 산업은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지?

A. 이번 신성장동력 발전 전략의 핵심은 핵심·원천기술 확보와 IT등 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기존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함으로써 신산업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R&D 등을 통한 신성장동력화가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로 연결돼 신성장산업과 기존산업이 상생 발전하는 새로운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Q. 신성장동력의 구체적 추진과제는?

A. 오는 4월까지 신성장동력별로 세부 액션플랜을 수립해 기술개발, 법·제도개선, 인재양성 등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연도별 R&D(핵심응용 및 기초원천기술) 투자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산업성장을 주도해나갈 핵심 응용기술 확보와 해외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등의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미래 녹색성장의 기반이 되는 녹색 원천기술 및 IT·BT· NT 융합형 원천기술 확보에 중점 투자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LED기술을 응용한 사업과 그린홈 100만가구 사업 등 인프라 확충 시범사업과 시장창출을 위한 예산사업도 추가 발굴된다. 아울러 민간의 투자확대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방안(세제지원 등) 마련, 시장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사항 발굴, 신성장동력 분야별 맞춤형 우수전문 인력 양성 등이 포함된다.

Q. 재원확보 대책은?

A. 4월 성장동력별 세부 액션플랜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재정투자 규모 등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확정에 따른 재정소요는 추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예산안 편성시 반영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Q. 녹색뉴딜정책 발표에는 지식·첨단산업 동력확보가 미흡한 편이었는데, 신성장동력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됐나?

A. 녹색뉴딜정책은 이미 숙성된 기술과 시장으로 시급하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주로 제시하고 있다.

지식·첨단산업의 동력 확보는 과학기술을 토대로 한 기초 및 원천기술에 대한 R&D가 선행돼야 하며, 이에는 많은 투자와 긴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획득할 수 있는 산업이 이번 신성장동력에서는 ‘첨단융합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세부내용으로 충분히 포함돼 있다.

Q. 이전 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과 차이점은?

A. 이번 신성장동력은 새로운 시대 트렌드인 녹색성장에 대응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지식 중심 사회를 위해 고부가 서비스 분야를 대폭 반영해 전산업을 포괄함으로써 제조업 위주의 전정부 차세대 성장동력과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

추진 전략측면에서도 차세대 성장동력은 R&D 중심의 기술개발 지원이 중심이었으나, 신성장동력은 제도개선, R&D투자, 시장 인프라 구축 등을 총망라해 단기 성과 창출과 중장기 역량 제고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