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브뤼셀서 개막…김한수 대표 “국민과 함께하는 협상 지향”

김한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14일 “한·EU FTA 협상이 이번 3차부터 본격화해 탐색전도 치열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오는 17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한·EU FTA 3차 협상을 앞두고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히며 “기본적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협상’을 지향하고 있으나 이번 협상부터는 본격적인 ‘주고 받기’가 시작되는 만큼 협상전략과 국익 차원에서 곧바로 알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측은 이번 협상을 앞두고 “개방수준이 미흡하다”는 EU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6일 일부 소수품목을 제외하고는 공산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7년 안에 철폐한다는 내용의 개선된 상품 양허안을 EU측에 전달했다. 10일에는 투자 및 금융서비스 양허 초안을 EU측에 전달했으며, 12일에는 서비스 분야와 정부조달 분야 수정 요구사항을 EU측과 교환했다.

윤성덕 통상교섭본부 FTA 교섭총괄과장은 “공산품 가운데 관세대상 품목으로만 비교하면 EU측에 비해 우리측이 즉시철폐 비율은 낮지만, 즉시철폐와 3년내 철폐를 합친 조기철폐 비율은 교역액 기준으로 우리측이 높다"고 전했다.

윤 과장은 “이번 협상에서 가장 난항이 예상되는 상품분과 비관세조치 분야에서는 자동차, 전기·전자, 의약품에 대해 EU측이 제시한 문안에 대해 우리측이 검토한 수용 가능한 범위를 설명하면서 견해차를 좁혀 가겠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인 농수산물의 경우 우리측이 이번 수정안에서는 EU측 주요 관심품목을 양허대상에 포함했으나 농수산물 분야에서 양측 간 양허수준의 균형을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돼지고기 등 민감품목의 개방 폭과 방식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U측 양허초안은 농산물 전 품목에 대해 최장 7년 안에 모든 형태의 관세와 쿼터를 철폐한다는 내용인데 반해 우리측은 이번 수정 양허안에서도 관세 철폐 기한이 10년을 넘는 품목들이 있으며 쌀과 쌀 관련 16개 품목은 양허 제외를 고수했다.

우리측이 비공식 요구목록과 최혜국대우 면제목록을 EU에 송부한 서비스.투자분야에서는 금융서비스 양허방식과 법률 서비스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는 미술작품을 거래할 때 원작자에게 대금 일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추급권과 현재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는 음악 등의 공연보상청구권 범위 확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다. 그러나 EU측이 협상 초기부터 관심을 보여온 지리적 표시(GI)에 대해서는 EU측이 아직 문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지속가능발전 분야를 맡은 권영습 통상전략 과장은 “미국이 의무 불이행시 제재 규정 마련과 같은 법적인 틀의 문제해결 방식을 선호하는 것과 달리 EU는 투명성과 참여가 보장되는 합의 과정 자체를 중시하는 등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 방식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12개 주요 업종별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EU FTA 민관협의회’에 참석한 오영호 산업자원부 차관은 이날 한·EU FTA 3차 협상 양허안에 대해 “우리측이 관심이 높은 주요 품목들에 대해 EU측에 개선을 적극 요청하는 등 공세적인 입장으로 전환햇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오 차관은 “우리측 양허안은 EU와 차별적인 산업경쟁력과 교역구조를 고려해 업계와 치열한 고민 끝에 마련한 최선안”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한 달 간격으로 빠른 속도로 협상이 진행되고 본격적인 ‘주고받기식’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업계도 거대한 EU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오 차관은 이어 “앞으로 남은 협상과정에서도 속도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며 우리 업계의 실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치밀하게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는 방침을 전했다.  

2007.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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