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172명도 과태료 처분

경찰청은 유가상승 및 유류세 인상에 따른 사상 초유의 고유가 시대를 맞아 유사석유제품이 지속 적발되고 여름 휴가철 불법 제조·유통행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사용자들에 대해서도 과태료(최고 3천만원 이하)를 부과토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8월 한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1,518건, 1,984명을 검거하여 76명을 구속하고, 214만3천700여리터의 유사석유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 앞서 경찰청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벌 규정의 시행(7. 28)을 앞두고 7월 한달간 산자부,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현수막 게시 등 홍보활동을 통해 사전 계도활동을 실시하였고,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제조·유통·사용자에 대한 신고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한 바 있다.

※ 07. 8. 31 현재 2억2천만원 신고포상금 지급(제조사범 최고 700만원, 판매사범 5만원)

이어 본격적인 휴가철인 8월 한달 동안 ▲대형 정제시설을 갖춘 유사석유 제조·판매행위, ▲세녹스, LP파워 등 공지된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행위, ▲유사석유 구매(사용)행위 등을 중점단속대상으로 선정하고 강도높은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1개월간의 특별단속으로 올해 전체 단속실적의 33.2%(건수 기준)에 해당하는 1,518건(1,984명)의 제조·유통사범을 적발하고, 구매(사용)자 172명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총 과태료액 1억3천만원 상당)토록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 07. 1. 1∼8. 31 현재 4,576건, 5,573명 단속(구속 201명, 불구속 5,372명)

※ 과태료 처분: 1kl미만 165명(각 50만원, 총 8,250만원), 5kl미만 3명(각 250만원, 총 750만원), 10∼20kl미만 4명(각 1,000만원, 총 4,000만원)

단속 과정에서 드러난 제조·유통실태를 분석한 결과 유사석유제품은 전문적인 제조 기술이 없어도 일정한 시설만 갖추면 톨루엔·솔벤트 등의 단순 원료 배합만으로도 제조가 용이하고, 정상제품의 약 3분의 2 가격인 리터당 1,000원 이내에 판매되어 차량 운전자들을 유혹하고 있으며 리모콘 조작만으로 정품과 유사석유를 번갈아 주유할 수 있도록 저장탱크 및 주유기를 개조하는가 하면 석유품질관리원 단속 차량번호를 수시로 교체함에도 그때마다 번호를 파악하여 업체들간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 단속을 피하고 있으며 주유소를 단골로 이용하는 차량의 주유구에 본인 몰래 스티커를 부착한 후 스티커 부착차량이 다시 찾아오면 유사석유를 주유하는 등 범죄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유사석유 제품 사용이 심각한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차량 엔진 부식 및 과태료 부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사용자의 직접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산업자원부,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체제를 구축,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 유사석유 제조·유통행위 뿐만 아니라 구매(사용)행위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신종 범죄수법 및 단속기법 등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 단속역량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7.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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