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07-16) 수립

산업자원부는 향후 10년간의 해외자원개발 목표와 정책방향을 담은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07-16)"을 수립하고 이를 8.7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확정하였다.

석유ㆍ가스 자주개발률 목표를 대폭 상향조정하여 2013년 20%, 2016년 28%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금번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종전의 제2차 기본계획(04년 수립)에서 제시되었던 2013년 18%를 2%p 상회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석유ㆍ가스 자주개발률 목표는 현재 확보한 탐사/개발/생산광구의 생산계획과 각 광구별 탐사성공률을 감안한 생산량과 신규로 확보할 광구의 생산량을 추산하여 산정한 것이다.

참여정부 기간중 대거 확보한 탐사광구가 개발/생산단계에 진입하는 2011년부터 획기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주개발역량이 크게 강화되었다.

광물자원의 경우에도 산업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등 6대 전략광종의 자주개발률을 2016년까지 대폭 확대 추진한다.

현재 자주개발률이 미미한 동의 경우 2016년까지 35% 수준으로 제고한다.

현재 자주개발률이 비교적 높은 유연탄, 아연의 경우 2016년까지 각각 50% 및 40% 수준으로 지속 제고한다.

또한, 자주개발률이 전무한 우라늄 및 니켈의 경우 우즈벡 잔투아르 우라늄 광산 개발 등을 통해 2016년까지 각각 15% 및 29%수준으로 제고한다.

자주개발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원인프라를 대폭 보강하고, 사업주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해외자원개발 인프라를 대폭 강화

○ 투자재원 확충

자원개발 관련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매년 1조원 이상 10년간 10조원을 투자한다.

* 자원개발 예산:(05) 3,776억원 →(06) 5,350억원 →(07) 9,213억원

자원개발펀드를 활성화(연평균 5,000억원 규모로 출시)하여 풍부한 시중자금을 자원개발에 투자토록 유도한다.

수출입은행의 해외자원개발 금융을 확충하여 광진공, 석유공사 등 공기업 및 해외자원개발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한다.

* 수출입은행의 자원개발금융(억원):(07) 4,500→(09) 9,500→(11) 17,000

수출보험공사의 해외투자보험(자원개발) 제도를 개선 추진한다.

- 보험대상사업을 탐사단계 광구까지 확대(현행은 개발/생산단계 광구)

- 구상권 행사 면제범위도 확대하여 자원개발 투자위험을 분산

○ 기술역량 확충

현행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주요 메이저 석유회사의 약 50-60% 수준이다.

정부 기술개발 지원자금, 자원개발 공기업(석유공사, 가스공사, 광업진흥공사)의 R&D투자자금 및 자원개발 민간 기업의 매칭펀드 등을 통해 자원개발 핵심기술에 10년간 5,000억원 투입한다.

자원개발 핵심기술 로드맵에 입각하여 에너지기술혁신프로그램을 통한 대형 국책 기술개발 과제 본격 추진(과제당 7∼10년간 과제당 350∼500억원 지원)

- 자원개발 핵심기술 로드맵에 따라 [6대 분야] - [20개 전략 서비스] - [52개 핵심기술] 개발사업 적극 추진

- 금년에는 석유ㆍ가스 탐사/개발/생산기술의 자립화 기술, 차세대 연료 생산/이용을 위한 복합 기술개발, 자원 및 환경을 고려한 혁신적 원천 소재기술 개발 등 3개 과제를 우선 착수한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업진흥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의 기술개발 조직을 확충하고, 매출액의 2∼3%를 R&D에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고유가에 따라 차세대 에너지ㆍ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스하이드레이트, 오일샌드 및 가스액화(GTL) 기술 등 비전통 석유ㆍ가스 분야의 상업화 기술 본격 개발한다.

인력양성

우리나라 전체 인력은 540명(06) 규모로서 50위권의 1개 석유개발회사가 보유한 3,300명의 인력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전문인력의 기술역량과 함께 절대적인 규모를 늘려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자원개발 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 자원개발 특성화 대학*을 09년부터 지정, 운영한다.

* 자원개발 교과개편, 교수인력 확보 등 조건 충족시 장학금, 연구비 등을 집중 지원

또한, 연구위주 보다는 실무역량 중심의 "자원개발 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 자원개발 산업을 이끌어나갈 차세대 인재 양성한다.

병역특례(산업기능인력 및 전문연구인력)를 자원개발 기업에 신규 확대 적용 추진한다.

* 2012년 사회복무제도 도입에 따라 산업기능인력은 한시적 운용

* 고급기술인력인 전문연구인력은 2012년이후에도 병역특례 계속 시행

석유공사, 가스공사 및 광업진흥공사를 국제적인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고 민간기업의 자원개발 역량도 대폭 확대한다.

기 수립된 석유공사 단계별 육성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07년 하반기에 구체적 세부실행계획 마련한다.

- 1단계: 석유공사 출자 확대를 통해 자생력의 기반을 마련(생산규모: 15만b/d)

- 2단계: 자원개발 자회사 분리 등을 통한 독자성장(생산규모: 30만 b/d)

- 3단계: 글로벌 자원개발기업으로 성장(생산규모: 50만b/d)

자원개발 기업 지원기능(금융, 기술지원)과 직접투자기능을 보유한 광업진흥공사의 경우 직접투자 지속 확대를 통해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성장한다.

가스공사는 세계 1위의 LNG 구매력을 활용하여 가스전 개발사업에 본격 참여: 전문인력과 조직 보강, 투자재원 확충 등

자원개발 공기업의 경우 국내에서는 공공성을 중시하더라도 해외진출시에는 수익성을 최우선시하여 선진국의 메이저회사와 경쟁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예) 공기업 해외진출 관련 지침 마련 등

석유공사, 광진공, 지질자원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관련지원기관을 활용해 기술, 인력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사업역량 강화한다.

* 중장기적으로 지원기능을 통합하여 "자원개발 지원센터"를 설립해 종합지원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

정부는 "자원개발 지원협의회(위원장: 산자부 장관)"를 구성하여 대규모 자원개발 및 패키지 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한다.

민간기업은 "자원개발 협회"를 신설하여 주요 정책연구ㆍ조사, 회원사간 교류협력 등을 통해 자원개발 산업 성장 촉진한다.

지역별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정상외교ㆍ고위급 사절단ㆍ자원협력위를 통한 입체적 자원외교 및 패키지 자원개발을 활용해 전략적 추진한다.

* 5대 권역별로 지역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진출전략 추진

한편, 산업자원부 김영주 장관은 8.7일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참여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성과와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한다.

참여정부 출범후 민관의 의욕적인 자원개발 노력에 힘입어 역대정부 전체가 확보한 양의 2배가 넘는 107억배럴을 확보하여 석유ㆍ가스 추정매장량이 159억배럴로 확대되고, 투자규모도 02년 5억불 수준에서 06년에 사상 최대인 21억불의 투자로 증대되고 금년도에도 37억불의 투자가 계획된다.

또한, 과거 단순 지분투자 위주에서 벗어나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중이며, 산업간ㆍ기업간 동반진출이 늘어나는 등 자원개발 투자 패턴이 발전한다.

* 운영권 확보 사업(개): [유전](02) 17→(07.6) 40, [광물](02) 9→(07.6) 28

또한, 정상외교 성과사업인 5대 대형프로젝트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개발/생산단계로 조기 이행하고 금년도 추진중인 주요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임을 보고한다.

한편, 김영주 장관은 해외자원개발이 국가적 아젠더로 확고히 자리잡은 참여정부의 마지막 해에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향후에도 참여정부의 정책기조가 흔들림없이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점에 금번 계획 수립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2007.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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