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민간투자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추진된 민자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결과

SOC 재정투자 대비 민간투자비중이 96년 1.2%에서 06년 17.4%로 증가하는 등 부족한 재정을 보완해 SOC시설의 조기 확충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시설 운영비용 절감 등 재정사업 대비 투자 효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총사업비 증가, 공기연장 등 일부 재정사업에서 관행화된 폐단도 발생되지 않는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음

다만, 민자사업 도입초기 시행된 일부 사업에서 운영수입보장 소요가 발생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나, 앞으로도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민자사업의 내실화와 활성화에 주력해 나갈 방침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시켜 투자규모 및 재정부담을 관리해 나가고 BTL 사업의 경우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성과평가를 실시해 국민편익 증진 제고에 노력할 계획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민자사업은 부족한 재정을 보완해 국가적으로 시급한 SOC 시설 조기 확충에 크게 기여

SOC 재정투자대비 민간투자비중이 제도도입 직후인 96년 1.2%에서 06년 17.4%로 증가

* 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자유치촉진법 제정으로 민간투자제도 도입

** 민간투자규모:(96) 0.3조원→(06) 3.2조원

그동안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추진중인 민자사업만도 06년말 기준 총 146개, 약정투자비 42.2조원에 달함

* 국가관리사업 현황: 53개, 37.5조원

- 완공 16개(7.2조), 공사중 27개(26.4조), 공사준비중 10개(3.9조)

* 지자체관리사업 현황: 93개, 4.7조원

- 완공 62개(2.7조), 공사중 22개(1.7조), 공사준비중 9개(0.3조)

국가관리사업은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 이거나 국고지원이 있는 사업

인프라 분야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

건설ㆍ운영을 포함한 사업생애주기의 총사업비(Life cycle cost) 관점에서 민자사업이 재정사업 보다 유리한 것으로 조사

일부 재정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과도한 증액으로 준공가격이 상승하는 문제점이 발생

민자사업*은 당초 약정된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수행

* 최근 완공된 5개 민자사업(인천 신공항ㆍ천안/논산ㆍ대구/부산ㆍ우면산ㆍ광주 제2순환)은 약정된 총사업비내에서 사업완료

민자사업은 공기준수로 공사비를 최소화시킨 것으로도 분석됨

지금까지 시행된 주요 민자사업* 공기 준수율은 100%이나 재정사업의 경우 예산사정 등에 따라 목표공기 대비 초과사례 발생

* 민자사업: 신공항ㆍ천안/논산 고속도로 등 완공 5개 사업 기준

민간의 이윤 동기 활용으로 시설운영비용은 민자사업이 훨씬 저렴

민자사업인 천안∼논산,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경우, 시설운영비가 일반 고속도로보다 30% 가량 저렴한 것으로 분석되는 등 민자사업의 운영비용이 재정사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동일 민간사업자에게 설계ㆍ건설ㆍ운영을 일괄 발주하는 민간투자시스템의 특징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발주비용 절감, 통합관리 등 품질ㆍ안전시공 유도 가능

또한, 협약상 운영비의 사후 증액을 불허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경비절감 노력을 자율적으로 유도

(예) 과감한 아웃소싱을 통한 원가절감, 관리인력 최소화 등

민자사업은 선진 금융기법인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cning)의 활성화 등 연관사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

기존의 물적ㆍ인적 담보를 전제로 한 대출에서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에 기초한 신용대출로 전환하는데 기여

공모 인프라펀드 설립* 등 인프라펀드 설립 활성화로 국내외 기관투자자의 민자사업에 대한 간접투자기회 제공을 확대

건설업계의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 개발능력 향상 등 프로젝트 관리능력 제고에도 큰 기여

사업시행방식의 다양화와 대상사업 확대를 통해 민자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대에 기여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도입으로 노후화된 학교시설의 재건축, 아동보육ㆍ노인요양시설 등 낙후시설 조기확충과 수준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

* 07. 4월말 현재 철도 2개노선, 초중등학교 350여개, 문화ㆍ복지시설 30여개, 환경시설 50여개 등 총 215건, 11.4조원 규모 고시

** BTL 투자규모:(05년) 0.1조→(06년) 1.5조 →(07년) 3.5조

BTL 선도사업 분석결과, 총사업비 증액 및 공기연장 등 건설위험이 재정사업에 비해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조사

최초∼완공시 총사업비는 재정사업의 경우 증액이 많은데 반해, BTL 사업은 협약금액 이상으로 증액되지 않음

* KDI 조사결과(06) 재정사업의 경우 약 17.5%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건축공사기간도 재정사업의 경우 13.5% 연장된데 반해, BTL은 고시 대비 공기(실적)가 △10.5%로 오히려 단축

※ 기존 학교와는 달리, 전문성을 가진 민간사업자가 건설, 유지·보수, 청소, 경비 등 운영 전반을 책임짐에 따라 시설 및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경기 등 6개 교육청 면담 결과)

추진과정상 문제점과 개선노력

다만, 제도운영 초기단계에서 시행된 일부 사업에서 운영수입보장 소요 발생, 통행료 과다 등 일부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나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운영수입보장을 폐지하는 등 운영수입보장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음

통행료 상한제 설정 등을 통해 통행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최대한 유도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이 대폭 개선되고 있는 중

※ 초기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도로공사요금의 1.3∼2.5배 수준이었으나, 최근 민자도로중 상당수는 도공의 1.0배 수준으로 협약 체결

* 도공대비 민자도로 통행요금 비교(민자 초기 vs 최근)

ㆍ(초기) 천안/논산(1.90배), 대구/부산(2.02배),

ㆍ(최근) 서울/춘천(1.66배), 평택/시흥(1.0배), 안양/성남(1.0배)

향후 정책방향

앞으로도 정부는 민자사업의 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민자사업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한 민자사업의 내실화에도 노력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민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시켜 적정 민간투자규모 및 재정부담을 관리해 나갈 방침

*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간 정부부담금 관리기준을 설정해 총 세출예산의 2% 범위내에서 민자사업을 안정적으로 관리

특히, BTL 사업의 경우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성과평가를 통해 국민편익 증진제고에 노력할 계획

민간의 창의를 활용한 교육·복지·문화·체육 등 다양한 형태의 복합화사업을 연중 지속 발굴·추진하여 BTL 성과평가를 3/4분기까지 마무리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한 제도 발전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

                                                     200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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